"IT 정책 추진, '교통정리' 필요"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IT 관련 정책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이른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정보통신부 해체 이후 컨트롤타워가 없어진 IT 정책에 이를 '교통정리'하는 기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발제를 맡은 국민대학교 홍성걸 교수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부처간 영역다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최근 청와대는 IT 컨트롤타워 신설이 불필요하다고 밝혔지만 실제 발생하는 부처간 영역다툼을 조정할 수 있다는 시스템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고 지적했다.홍 교수는 이어 "방통위, 지식경제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부처의 IT 관련 파견직원과 IT 전문가들을 아웃소싱해 이른바 'IT전략본부'를 대통령실이나 총리실 산하에 설치하는 것이 어떠냐"고 제시했다.청와대는 최근 정부보다는 민간에서 IT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시대흐름에 맞기 때문에 IT 업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를 따로 설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그러나 정통부 해체 이후 IT 정책이 각 부처에 흩어졌으며, 이것이 영역다툼으로 이어지면서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었다. 홍 교수의 이날 발언은 각 부처의 IT 정책을 조정할 정부 기구가 필요하다는 것으로, 그동안 'IT 컨트롤타워'와는 미세한 차이가 있다. 그는 "모든 IT 관련 정책과 사업의 통합 및 조정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사업을 확정하고, 이 사업의 수행하기 위해 '사수와 조수'의 개념을 활용할 수 있다"면서 "콘텐츠 정책을 예로 들면 방통위와 가까운 분야라면 방통위가 사수를 맡고, 문화부가 조수를 맡는 방식"이라고 소개했다.홍 교수는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간 이해 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일종의 '교통정리'를 할 것"이라며 "다만 인원은 각 부처에서 차출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