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8개월 성과는 IPTV?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 이후 IPTV에만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16일 방송통신위원회 주최로 열린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방통위가 8개월 동안 IPTV 출범에만 너무 집중했다고 지적했다.명지대학교 최선규 교수는 "방통위가 그동안 규제 보다는 진흥에 많이 집중을 한 것 같다"면서 "방통위의 지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전체 20페이지 분량 절반인 약 10페이지가 IPTV를 어떻게 성공시킬 것인지에 집중돼 있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 교수는 "방통위가 소위 'IPTV진흥국'이라는 느낌을 받았다"면서 "원래 목적을 상실하고 산업쪽으로만 너무 집중한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실제 방통위는 출범 직후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IPTV법)을 통과시켰고, 지난 12일에는 IPTV 서비스 개국식에 이명박 대통령까지 참석한 바 있다.서울대학교 윤석민 교수도 "그동안 방통위가 산업, 고용, 수출 등 소위 숫자화되는 영역으로서의 방송 및 통신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해왔던 것 같다"며 "방통위가 출범 1년을 기리고, IPTV 개국식 하는 등 성과를 자찬하기에 충분한 일을 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방통위는 그동안 전기통신사업법, 방송법 시행령 등의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규제완화와 경쟁촉진이라는 두개의 키워드를 끊임없이 제시하고 있다. 윤 교수는 "모든 것이 산업 중심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사회의 소통, 미디어, 언론 등 소위 사회현상을 종과 횡으로 다루는 가장 중요한 부처의 위상을 IT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지배적이라는 데에 답답함을 느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