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형태근 위원 "방통위 성과 논하기는 시기상조"

방송통신위원회 형태근 상임위원이 방통위 출범에 따른 평가를 지금 논하기는 이르다고 말했다.형태근 위원은 16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열린 '방송통신 통합기구 운영성과 및 정책방향 심포지엄'에 참석, '방송통신위원회의 역할과 비전'에 관해 기조발표를 했다. 이 자리에서 형 위원은 "도처에서 IT 부분 '컨트롤타워'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실제는 IT가 모든 정부부처에서 다뤄지고 있다"면서 "시장이 주도해도 되는 부분은 시장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정부가 시너지를 내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정부조직 개편으로 정보통신부가 해체되고 방송통신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IT 관련 업무가 방통위, 지식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분할되면서 'IT컨트롤타워'가 없다며, 이에 대한 필요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형 위원은 이에 대한 근거로 방통위 출범 전 정통부 시절의 이야기를 꺼냈다.형 위원은 "국내에 ADSL 망이 일치감치 깔려서 인터넷전화, IPTV 등을 세계에서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놓고 있었다"면서 "그러나 제도적인 벽에 봉착하며 사실상 IT 컨트롤타워가 있는 상황에서도 지난 3년간 IT 성과가 거의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어 정통부 공무원으로서 답답한 측면이 있었다"고 강조했다.정보통신부가 있던 시절이 더 나을 것도 없었다는 이야기다. 형 위원은 이어 "국내 메모리, LCD, DTV 등은 정부가 역할을 안 했지만 시장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고, 이는 방통위가 출범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면서 "방송통신기본법도 만들고, 법적으로도 역할조정을 다 했기 때문에 앞으로 5년만 차분하게 지켜봐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