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자문위, 대통령 자문실적「제로」

과학에 대한 국민적 인식이 낮아지고 있다는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2007년도 자문실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대통령에게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야 하는 기구로 지난해 11월 1일 제 10기가 출범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김영선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제 10기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자문위원의 대통령 보고는 올해 들어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앞으로 계획된 자문일정조차 없어 제 10기 과학기술자문회의는 자문 한번 없이 임기를 마무리하게 될 전망이다. 올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책정된 예산은 약 21억 원에 달한다. 김영선 위원은 “한미 FTA 협정에 이어 한EU FTA 등 장기적으로 국가에 파급력이 큰 정책현안들이 산적해 있을 뿐 아니라, 올해 초 8차 교육과정 개편에서 과학ㆍ수학이 선택과목으로 전락하고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 논의가 이뤄지는 등 과학계 전반에 해결해야 할 사안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차례의 서면보고조차 이뤄지지 않은 자문회의가 어떻게 대통령의 과학정책을 보조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하면서, “선진국은 앞다투어 수학․과학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데, 정책 수립에 가장 핵심역할을 담당해야 할 자문회의가 방관해서는 국가의 미래가 있겠느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영선 위원은 “장기적 안목을 제시해야 하는 자문위원의 경우 그 어떤 단체보다 연구 과제의 연속성이 중요한데, 제 11기 자문위원단이 오는 11월 1일에 출범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인적구성이 완료되지 않아 자문회의 출범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우려하면서, “임기 만료일인 10월 30을 두 달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11기 자문위원을 선정할 계획조차 없는 자문회의가 체계적인 과학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지난 2006년 10기 전문위원 선정 당시, 8월부터 인선단을 꾸려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정 출범일인 10월 21일보다 늦은 11월 1일 출범했다. 직전인 9기 자문위원 선정 역시 인원 교체가 원할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정 출범일인 2005년 6월 30일을 훨씬 지난 10월 20일 구성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