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프, 독일 법원서 휴대 전화 판매로 GPL 위반 판결

스카이프가 SMC 리눅스 전화기로 GPL2에 위반하고 있다는 판결이 내려졌다.독일 법원은 스카이프가 원시 코드를 참조할 수 없는 상태의 리눅스 전화기를 판매하여 GPL2를 위반했다고 판결했다.스카이프는 SMC의 전화 단말기 ‘WSKP100’를 영국이나 독일을 시작으로 각국에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GPL2 오픈 소스 라이선스가 규정하듯 유저 전원이 원시 코드를 볼 수 있게 되어 있지 않다.스카이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 헤럴드 웰트가 운영하는 gpl-violations.org 프로젝트에서 제소되자 원시 코드에 링크가 쓰여진 광고지를 패키지에 동봉하기로 했다. 하지만 뮌헨의 법원은 GPL 라이선스 자체가 동봉되어 있지 않은 것부터 GPL2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판결했다.위반 내용은 미미하기 때문에 이 때문에 스카이프가 업무 정지나 전화기 판매 정지에 몰릴 위험은 없다. 그러나 전화기의 판매 방법을 재검토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gpl-violations.org는 SMC에도 법적 조치를 취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의 전화기는 영국에선 스카이프와 와이파이 액세스 포인트를 운영하는 더 클라우드(The Cloud)등이 판매하고 있다.웰트의 조직은 네트워크 접속 스토리지나 노트북 PC 등 GPL에 대한 제품 수백 에 대해서 GPL 위반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부분의 케이스에서 벤더가 gpl-violations.org의 비용을 부담해 위반을 수정하는 것으로 법원까지 가지 않고 화해하고 있다.웰트는 리눅스 2.4. x 및 2.6. x의 커널에 탑재된 패킷 필터링 체제 ‘넷필터(netfilter)’ 개발 작업을 정리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