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의 MP3 특허 소송, 그 뒷이야기

22일 마이크로소프트(MS)가 MP3 관련 특허 기술을 윈도우에서 사용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으로 15억달러를 지불하도록 판결이 내려지면서 소프트웨어계의 대기업인 MS가 이 돈을 당좌 계좌에서 지불할지 보통 예금 계좌에서 지불할 것인지 의문이 생기고 있다. MS는 의문의 여지없이 그 판결을 줄이거나 뒤집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다. 하지만 MS가 버틴다 해도 법원 명령에 따라 알카텔-루슨트(Alcatel-Lucent)가 MP3 음악기술을 제품에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로부터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한 법정이 열릴 것이다. 다음은 현재까지 알려진 사실을 근거로 한 관련된 몇 가지 질문과 대답이다. 판결 금액이 그렇게 큰 이유는 무엇인가?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특허 침해 판결이 될 수 있는 이번 판결은 2003년 5월 이후 전세계적으로 판매된 모든 윈도우 PC의 총 판매량과 평균 판매 가격에 근거한 것이다. 많은 경우에 비해 요구한 로열티의 비율은 더 적지만, 판매된 윈도우 PC의 총 가격을 근거로 계산했기 때문에 배상금이 크다. 브롬버그 앤 썬스타인(Bromberg & Sunstein)의 공동 운영자인 리 브롬버그(Lee Bromberg)는 판결 금액이 크면 “벨을 울린다고 표현한다”며 “이번엔 벨이 정말 크게 울렸다”라고 말했다. MS가 항소할 것인가?MS는 먼저 현재 예심 판사에게 경감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판정에 변화가 없으면 당연히 항소할 것이다. 예심 판사는 다음 주까지 휴가 중이므로 MS의 움직임은 적어도 그 때가 되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뒤집힐 확률은 어느 정도인가?특허 사건은 판결이 뒤집히는 사례가 비교적 자주 생기는 사건이므로 MS 측에 희망을 둘만한 이유가 있다. 하지만 브롬버그는 이 사건을 담당한 판사가 특허 사건을 다룬 경험이 많다며 법원은 배심원단의 의사를 지지하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했다. 브롬버그는 “일반적으로 배심원들보다 앞질러 말하는 것을 삼가는 것이 보통”이라고 말했다. 사실 배심원단이 손해 배상 금액을 결정한 방식을 포함하여 심하게 논쟁거리가 될 만한 점들이 많다. 브롬버그는 “이것은 분명히 싸움이 벌어질만한 문제”라고 말했다. 알카텔-루슨트는 제품에 MP3를 사용하는 다른 회사들도 공격할 것인가?알카텔-루슨트의 대변인은 이 문제에 대해 22일 논평을 거부했지만 브롬버그는 “MP3 회사라면 분명히 걱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네건 헨더슨 파라보우 가레트 앤드 더너(Finnegan Henderson Farabow Garrett & Dunner)의 파트너인 로버트 요체스(Robert Yoches)는 “알카텔-루슨트가 취할 가능성이 있는 전략은 다양하다”고 말했다. 이 회사가 MS 사건 판결에서 MP3 특허 소송으로 벌 수 있는 가장 큰 돈을 벌었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회사를 법정으로 끌고 가 법정에서 특허를 무효로 만들 수 있는 위험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반면에 다른 회사들을 상대로 소송을 통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MS와 다소 적은 금액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다른 회사를 찾아 나설 것이다. 요체스는 “15억달러를 벌게 된다면 다른 데로 눈을 돌리지 않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MP3 플레이어 사용자들은 책임이 없는가?이론상으로는 책임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은 정말, 정말 적다. 알카텔-루슨트가 제품 구입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며 소송을 벌이는 것보다는 MP3 플레이어를 만든 회사를 쫓아다닐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 브롬버그는 “특허 소유자가 소매 제품 구입자를 쫓아다니는 경우는 극히 희귀하다”며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 자체가 특허 소유자에게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MP3 개발에서 알카텔-루슨트가 어떤 역할을 했는가?MP3 기술은 대부분 독일의 프라운호퍼(Fraunhofer)와 AT&T의 벨 연구소의 직원들이 개발한 것인데, 이 회사들은 1996년에 루슨트가 사세를 확장할 때 루슨트에 속하게 되었다. 알카텔과 루슨트는 지난해 합병해 알카텔-루슨트가 됐다. MS는 이미 프라운호퍼에서 그 기술을 라이선스하지 않았는가?MS는 1,600만달러를 지불하고 프라운호퍼에서 MP3 관련 특허 라이선스를 받았지만 알카텔-루슨트는 MS에게 부여한 라이선스에 속하지 않은 특허 기술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MS가 법정 공방을 벌인 논점도 바로 그것이다. 이 판결이 MS가 프라운호퍼에 지불한 금액보다 그렇게 더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브롬버그는 차이가 큰 것은 사실이지만 전혀 말이 안되는 건 아니라고 말했다. 브롬버그는 “특허 보유자가 처음에 라이선스 계약을 맺으려고 할 때 원했던 것은 피고가「한 푼도 안줘」라고 말해서 법정으로 끌고 와서 소송 절차를 처음부터 밟은 다음에 보상 받을 수 있는 금액과 엄청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리서친 인 모션-NTP 사건을 지적했다. 리서치 인 모션(Research In Motion-NTP) 사건에서 RIM은 몇 백만 달러로 합의하자는 초기의 제안을 무시하고 결국 6억1,200만달러로 합의를 봤다.. 그 외에 MP3 기술을 라이선스한 회사는 어디인가?MP3 기술을 사용하는 회사는 수백개이다. 주요 회사 중에는 아이팟 기기와 아이튠즈 소프트웨어에서 MP3를 지원하는 애플과 온라인 음악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후가 포함된다. 인텔이나 텍사스 인스트루먼트(Texas Instruments)와 같은 칩 제조사들도 이 기술을 라이선스하고 있다. 프라운호퍼 기술 라이선스를 담당하고 있는 톰슨(Thomson)은 MP3 라이선스를 받은 회사 목록을 가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