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 vs. 이올라스, 특허 공방「일진일퇴」

미 연방 항소법원이 MS에 5억 6500만달러의 손해 배상을 부과했던 이올라스 관련 특허에 대한 하급법원의 판결을 일부 뒤집었다.캘리포니아대학과 이 대학에서 분리한 이올라스(Eolas) 테크놀로지스에서 제소한 특허권 침해 소송은 브라우저 내부에서 구동되는 매크로미디어 플래시, 어도비 애크로뱃과 같은 플러그 인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수백만개 웹페이지를 바꿔놓을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 소송이 제기될 당시 인터넷에서는 그 영향을 둘러싸고 한동안 떠들썩하게 논의가 이뤄졌다.항소법원에서는 하급법원의 결정 중 일부는 뒤집고 다른 부분은 인정하는 등 다소 복잡한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MS와 이올라스 양쪽은 모두 자신이 승리했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캘리포니아대의 대변인 트레이 데이비스는 “대부분의 중요한 이슈들을 해결했다. 따라서 이것이 대학 측의 승리라고 본다”라며 “MS는 자신들에게 중요한 부분에서 패배했다”라고 주장했다.이와 반대로 MS는 대다수 핵심 문제에 대해 승소했으며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전문가인 페리 페이-유안 웨이가 개발했던 비슷한 기술이 캘리포니아대의 특허를 앞선다고 주장한 부분이 인정받았다고 강조했다.MS 특허 소송 분야의 자문을 담당하는 앤디 컬버트는 “이는 엄청난 승리”라며 “우리 방어전략의 핵심은 페이 웨이가 이미 구축해놓은 우수한 작업들에 비춰볼 때 특허가 무효라는 것이다. 항소법원은 우리의 주장을 완전히 인정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말했다. 뒤이어 그는 “새로운 재판이 시작되면 우리는 이 특허가 무효이며 법적 강제성이 없다는 점을 확실하게 확인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이올라스 설립자, 특허 무효 증거 ‘고의로 은폐’항소법원은 MS가 배심원들에게 비올라 브라우저를 보여줄 수 있음에도 하급법원에서 부당하게 막았다고 지적했다. 이 브라우저는 웨이가 아직 캘리포니아대 버클리 캠퍼스의 대학생이었던 1993년 만든 것이다. 이 시점은 캘리포니아대가 특허를 청구한 때보다 1년이나 앞선다.MS에 따르면 비올라는 캘리포니아대가 특허청원에서 주장하는 특허의 “선행 작업”이나 기술을 내장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법원 소속 판사 제임스 자겔은 웨이가 이 브라우저를 “포기하거나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감췄기” 때문에 선행 작업으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으며 따라서 하급법원 배심원들은 비올라를 검토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지난 2일 항소법원은 웨이가 썬 마이크로시스템즈의 몇몇 엔지니어 그룹에 이 브라우저를 선보였기 때문에 그가 자신의 작업을 공개하지 않거나 또는 숨긴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항소법원은 또한 웨이가 비올라 새 버전을 게시한 적이 있기 때문에 지방법원이 판결한 것처럼 “포기” 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항소법원은 비올라가 캘리포니아대 특허 이전에 나오지 않았다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뒤엎고 재빨리 사안을 배심원이 결정하도록 돌려보냈다. 항소법원의 결정문에는 “증거를 사정하는 데 있어서 지방법원의 역할을 방해하는 것이 아닌가 망설였지만 이전 출시는 사실에 관한 문제다. 따라서 이 결정은 배심원의 영역에 있다고 할 수 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이외에 MS에게 이로운 점으로는 항소법원이 이올라스 창립자로 전 캘리포니아대 소속 연구자인 마이크 도일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MS의 주장을 실수로 놓쳤다고 하급법원에 판결을 내린 것이다.이전 하급법원 소송에서 MS는 도일이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특허를 신청했을 때 비올라 브라우저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특허상표청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 하급법원은 비올라가 선행 작업을 구성하진 않는다고 결정내렸기 때문에 당연히 이 주장도 기각했다.항소법원은 지난 결정을 번복함으로써 MS가 새로운 재판에서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이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은 만약 도일이 특허상표청을 기만한 것이 발견된다면 특허의 강제성은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MS는 2가지 핵심 쟁점에서 다시 패배했다. 먼저 이번 특허가 철자 검사 컴포넌트와 다른 여러 동적 링크 라이브러리(DLL)처럼 독립 운영될 수 없는 프로그램에 적용되는지 여부다. 지방법원은 캘리포니아대 특허의 적용 범위를 광범위하게 설정하면서 이런 종류의 프로그램에도 해당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항소법원도 이 점에 있어서 같은 결정을 내렸다.MS는 또한 외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IE)를 외국에서 '골든 마스터' 디스크로 복제하는 것이 미국 특허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안 뒤에도 복제본을 해외에 보급했는지 여부에 관한 이슈에서도 패소했다.항소법원은 이런 복제본이 특허를 저촉하는 행위라는 하급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외국 배포는 이젠 새로운 재판이 진행될 지난 캘리포니아대 특허 소송의 배상액 5억 6500만달러에서 무려 2/3를 차지하는 문제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