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로열티 최혜국대우 약속은 거짓말

퀄컴이 당초 한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던 것과 달리 중국의 휴대폰 업체에 내수와 수출 모두 한국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의 낮은 로열티를 적용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3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퀄컴은 3년 전 중국 업체들과 칩셋 공급계약을 맺으면서 중국업체가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내수의 경우 휴대폰 판매가격의 2.65%로 한국업체(5.25%)의 절반 수준에 책정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수출의 경우는 7%로 한국(5.75%)보다 높지만 그동안 알려진 것과 달리 계약 후 3년이 경과하면 분기별로 수출물량이 10만대가 넘을 경우 최저 5%까지 떨어지도록 한 것으로 나타났다.계약 후 3년이 경과된 경우 수출 로열티는 분기별 단말기 판매량이 10만대 이상인 경우는 5.0%, 6만6000대에서 10만대는 5.5%, 3만3000대에서 6만6000대는 6.0%, 3만3000대 이하는 6.5%로 돼 있어 판매량이 늘어날수록 중국업체에 유리하다.이에 따라 지난 2001년 퀄컴과 로열티 계약을 맺은 대부분의 중국 업체들은 오는 7월을 전후해 한국에 비해 최대 0.75% 포인트가 낮은 5%의 수출 로열티를 적용 받아 한국업체보다 매우 유리한 위치에서 경쟁할 수 있게 된다.특히 중국의 TCL이 지난해 920만대의 휴대폰을 판매해 세계 시장점유율 10위에 오르는 등 중국 휴대폰 업계의 해외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는 시점과 로열티 인하 시점이 맞물림에 따라 한국업체들에게 타격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이에 대해 국내 한 휴대폰 업체 관계자는 "이같은 로열티 정책은 CDMA 원천기술의 독점적 보유를 무기로 한국에 대해 최혜국 대우를 해주겠다는 약속을 마음대로 어기고 자사 이익에 따라 로열티를 마음대로 조정, 강요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한국퀄컴측은 "라이선스 계약의 비밀준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 명시된 (로열티) 조항에 대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에 앞서 한국 업체들은 지난 2001년 중국과의 로열티 협상 소식을 접한 뒤 퀄컴에 로열티 재조정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퀄컴은 한국 방식과 중국 방식 중에서 택일하라는 말만 되풀이하며 조정협상을 전면 거부했었다.또 어윈 제이콥스 퀄컴 회장도 당시 양승택 정보통신부 장관과 국회 과기정위 등의 로열티 조정 요청에 대해 "한국에 최혜국 대우를 해주고 있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한 바 있다.한편, 내년에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국내 중견 휴대폰 업체들은 공동으로 퀄컴의 CDMA 칩 독점과 과도한 로열티 정책을 방어하기 위해 경쟁사인 TI(텍사스인스트루먼트)와 전략적 제휴를 통한 칩 개발에 나서도록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키로 했다.업계 관계자는 "CDMA 칩 시장에서 퀄컴의 경쟁사로 부상한 TI를 끌어들여 퀄컴의 독주를 방지하는 전략이 정부차원에서 마련돼 적극 추진돼야 한다"며 "2005년 재계약 시점을 맞아 퀄컴에게 최혜국 대우에 대한 확실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제조업체들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통부도 CDMA칩 시장의 독점을 방지하고 건전한 경쟁 구도 형성을 위해 TI 칩에 대한 지원 가능성 여부에 대해 검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협회는 단말기 제조업체들이 컨소시엄을 구성, 올해 중에 퀄컴의 CDMA 기술과 크로스 라이선스가 가능한 특허를 취득하거나 매입해 퀄컴과의 로열티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