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온라인 공개「합법 or 불법?」

대법원은 소위 메간 법률(Megan's laws)로 불리는 알래스카와 코네티컷의 주 법률이 범죄자들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일과 죄값을 치룬 전과자들의 권리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고 있는지를 결정하게 된다.또한 일부 법률 전문가들은 판사들이 공공정보를 확산시키는데 있어서 인터넷의 역할에 중점을 둘 수도 있다고 말한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메간 법률에 관한 모든 종류의 법원 판결이 이 이슈를 위해 전문적으로 손질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프라이버시와 언론의 자유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온라인 법원 기록에 관해서 일반적인 어떤 지침을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사건을 관심있게 지켜보고 있다.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단체로는 일부 언론 단체가 있는데, 이들은 사실 관계에 해당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것이 어떤 이유로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결이 가져올 역효과에 대해 걱정하고 있다. 이번 소송에서 법률 요약서를 제출한 RCFP(Reporters Committee for Freedom of the Press)의 실무 책임자인 루시 다글리시는 "정부가 온라인 정보는 인쇄 정보와 같은 수준으로 보호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첫번째 사건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인터넷 세계로 편입되자 무엇이 공공 기록인지 또한 이런 기록들이 어떻게 접근돼야 할 지에 관한 논쟁이 되살아났다.웹은 미국 전역의 법원들이 프라이버시 대 책임이라는 이슈를 다룰 것을 강요하고 있으며, 특정 종류의 법원 기록이 다른 기록들에 비해 더 제약이 가해져야 하는지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예를 들어 일부 단체는 범죄 기록에 민사 기록보다 더 많은 제약조건을 둘 것을 제안했다. 다른 단체는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번호, 신용카드 번호와 같은 가장 개인적인 ID만을 문서화하고 나머지 정보는 온라인에 저장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법원은 또 누가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지에 관해 씨름하고 있다. 온라인 접근을 이익단체에만 허용할 것인가 아니면 비용을 낼 능력이 있는 모두에게 허용할 것인가?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록이 '실제적으로는 안보인다' 혹은 아주 단단히 결심하거나 이익이 걸린 이들외에는 감춰져 있다는 법률 이론을 인터넷이 퇴색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사람들은 법원 서류를 얻기 위해 법원을 직접 방문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이제 일부 카운티와 주에서는 컴퓨터를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혼 및 파산을 비롯한 창피한 기록들로 가득찬 페이지들을 볼 수 있게 됐다. 프라이버시 옹호론자들은 또 인터넷을 통한 기록 확산이 사람들을 당황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ID 도용 및 자경단원주의의 증가를 촉진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더욱이 다수의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은 쉽게 접근 가능한 범죄 기록은 사람이 죄값을 치루고 나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어야 한다는 대원칙에 위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이번 소송에서 법원에 제출한 요약서를 공동 저술한 EPIC(Electronic Privacy Information Center) 변호사 미칼 콘돈은 "과거로 인해 현재가 쉽게 제약받는다면 사회 복귀는 어렵다"라고 말했다. 특히 메건 법률 소송에 있어서 EPIC은 정부가 공공기록을 집적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할 뿐만 아니라 새롭고 업데이트된 개인 정보들을 수집중이라고 주장한다. EPIC에 따르면 이러한 행위는 프라이버시 기대치에 위배되는 것이다.EPIC은 법률 요약서에서 "비록 주 정부가 제한된 조건하에서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접근가능하게 만든 데는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이러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배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했을 정보를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부당한 사적 정보의 공개를 막아야할 주 정부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썼다. '프라이버시의 반작용'이와는 대조적으로 이런 정보에 전자적으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들은 국민들이 그들의 법원 시스템이 내부적으로 어떻게 동작하는지 추적하는데 온라인 기록이 많으면 많을 수록 좋다는 입장이다.그레이 케리 법률 사무소의 파트너인 가이린 커밍스는 프라이버시 전문가들이 전자접근 이슈를 이용해 전통적으로 공개된 기록들이 과연 공개돼야만 하는지에 관한 문제를 새롭게 제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는 프라이버시의 반작용을 보고 있다. 내 생각에 이는 틀린 반응"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보가 공개될 수 있느냐의 판단은 저장 형태가 전자적이냐 인쇄물이냐의 여부에 달려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정보가 공개되고, 의회와 법원이 정보공개가 중요하다고 인식한다면 정보가 어떻게 공개되느냐에 왜 선을 그어야만 하는가?" 한편 주정부와 카운티들은 이번 문제를 개별 단위로 해결하고 있다. 즉 얼마나 많은 정보가 온라인화 돼야하는지를 각 법원이 개별적으로 결정하고 있다. 온라인 기록에 관한 전국적 조사를 수행한 바 있는 CDT(Center for Democracy and Technology)의 부책임자 아리 슈와르츠는 "경향같은 것은 없다. 각 주정부와 카운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오하이오주의 해밀턴 카운티에서는 이혼 심사에서 교통 위반에 이르는 모든 법원 기록을 제한 없이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알라바마를 포함하는 몇몇 주 정부는 일부 기록만 공개되도록 결정했으며, 그것도 유료화하도록 했다. 미네소타주의 일부 법원은 범법자 기록 등을 검색하는데 매월 31달러를 받고 있다. 루이지애나 주에서는 일부 법원이 연간 사용료가 250달러나 된다. 많은 주 정부는 법원 규칙과 스케줄 정보만을 제공하면서 기록에 대한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런데 나머지 법원들은 인력과 재원 부족으로 인해 법원 기록을 온라인화하고 싶지만 할 능력이 없다. 일부 단체와 조직들은 카운티와 주정부들이 이러한 움직임을 일종의 전자 법원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도록 지침을 제시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슈와르츠는 법원과 의회가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웹을 좀더 많이 고려하기를 희망한다. 결국 언젠가는 모든 법원 기록이 전자화될 것이다. 그는 "불행히도 대부분의 경우 정보를 인쇄 형태로만 저장하려는 사람들이 법률도 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전성 대 정의?메간의 법률은 1994년 성범죄 전과 2범인 이웃에 의해 강간, 살해된 7살짜리 메간 캉카의 사건에서 비롯된다. 이 사건으로 인해 뉴저지 주의원들은 미국 최초로 성 범죄자 등록 법률을 통과시켰는데, 다른 모든 주들도 곧바로 뒤를 따랐지만 세부 내용은 달랐다. 알라스카의 경우, 판사들은 범죄를 범한 후 형량을 높이는 것을 금지한 미국 헌법을 이 법률들이 위배하는지 판결하게 될 것이다. 코네티컷 소송의 핵심은 주정부가 목록에 있는 개개인이 현재 공동체에 위협이 되는지를 입증하지 않은채 성범죄자 등록부를 공개할 수 있는지의 여부이다. 등록부의 공개는 절차상 위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코네티컷주는 성범죄자 목록의 세부 내용을 인터넷의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 공개했는데, 약 12개 주가 이를 따랐다. 연방 지방법원과 항소법원이 주 법무부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후에야 코네티컷주는 웹사이트를 폐쇄했다. 2001년 10월 제2 순회 항소법원이 내린 판결은 코네티컷주의 법률이 "다양한 종류의 성범죄 전과자들을 현재 실제로 위험한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은채 위험할 가능성이 높다고 딱지를 붙였기 때문에 전과자들의 헌법상 권리를 수용하지 못했다"라는 것이다. 코네티컷 주의 메간 법률은 성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거나 정신이상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10년 간 주정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주정부는 이를 인터넷에 공개할 의무가 있다. 새주소로 이사간 사람은 5일 이내에 등록해야 한다.법원이 폐쇄 명령을 내리기 이전까지 코네티컷 웹사이트에서는 '성범죄자 등록부'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검색은 우편번호나 도시이름을 사용해서 할 수 있었다. 항소법원의 판결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보 공개는 중심 내용이 아니었다. 사실 판사들은 "공공 안전이나 법률 집행과 같은 비교도적인 목적을 인터넷을 통해 증진시킬 수 있다"라고 쓰기까지 했다.메간 법률의 원래 모습많은 주 법률이 원래 메간 법률을 따라 모델링됐다. 본래의 메간 법률은 뉴저지의 주 법률로, 성범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경찰에 등록하거나 감옥으로 가야한다. 이 법률은 '범죄의 시작 일시나 판결 일시'에 상관없이 적용되며, 다른 주에서 뉴저지로 이주하는 성범죄자들은 70일 이내에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새 주소로 이사할 경우 경찰에 10일 이내에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등록을 해야하는 사람들은 성명, 사회보장번호, 나이, 인종, 성별, 생일, 키, 몸무게, 머리색, 눈동자색, 법률적 주소, 임시 주소, 고용 장소 및 일시, 지문, 범죄 내용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증거능력을 가진 유전적 흔적'과 "법무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다른 종류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받을 수도 있다.이 법률은 두 가지 종류의 범죄를 다른다. 성인을 대상으로 한 중대한 성적 공격 및 이와 유사한 성범죄, 그리고 18세 이하의 희생자가 관련된 범죄나 혹은 정신병을 이유로 유죄 혹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이다. 첫번째 경우로 분류된 전과자는 일 년에 한 번씩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두번째 경우로 분류된 전과자는 "법무장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매 90일마다 적절한 법률 수행 기관에 주소확인을 해야한다." 실제로 이 법률을 실현한 규칙에 따르면 이는 매 3개월 마다 경찰서나 주 경찰서 본부에 한 번씩 출두해야함을 의미한다.예외는 있다. 등록 의무를 가진 사람이 15년간 모범적인 생활을 한 경우 법원에 이를 중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률에 따라 등록을 제대로 하지 못한 일단의 성범죄 전과자들은 법원에 항소했으며, 1995년 뉴저지 대법원은 이 법률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