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급한 플랫폼 규제, 한미 통상 마찰 부를 수도"

성급하고 징벌적인 플랫폼 규제가 빅테크가 아닌 소비자와 디지털 생태계를 먼저 파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전문가들은 관련 입법을 서두르기보다는 충분한 통상 점검을 거친 정교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은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상생협력·음플법 등 입법 추진, 통상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 발표 1주년을 맞아 합의 내용 이행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자리였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는 총 3500억 달러(약 467조 3550억원) 규모의 대미 투자를 골자로 하는 전략적 무역 및 투자 협정을 재확인한 것이 핵심이다. 당시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률과 정책에서 미국 기업이 차별받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명기됐다. 네트워크 사용료, 온라인 플랫폼 규제 등이 해당된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상생협력·음플법 등 입법 추진, 통상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린 가운데, 참여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플랫폼 규제에 통상 마찰 염려…민간 주도 자율 규제 추진 역설

발제를 맡은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각 법안을 살펴보며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지배적 플랫폼 지정·입증책임 전환, 소비자후생 저하·중소상공인 피해, 스타트업·중소벤처기업 성장 장벽, 미래 산업 생태계 위축 등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통상 마찰이 염려되는 음식배달플랫폼 서비스 이용료 등에 관한 법률안(음플법)과 상생협력법은 각각 가격 통제, 풍선효과, 단체협상권으로 인한 사회 혼란과 법 목적 불일치, 부처간 권한 충돌, 데이터 공유에 따른 사업 경쟁력 상실 등을 불러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시장법(DMA)을 통해 플랫폼을 규제했던 유럽연합(EU)의 사례를 제시하며 해당 규제가 초래하는 비용이 연간 976억 달러(약 130조 3740억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또 애플 인텔리전스와 스레드의 인공지능(AI) 모델 출시가 연기되거나 일부 기능이 제한되는 역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상생협력·음플법 등 입법 추진, 통상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에서 발제를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정 교수는 이러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 획일적인 법적 규제를 지양하고,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플랫폼과 소상공인이 함께 참여하는 민간 주도의 자율 규제 기구의 실효성을 높여 자정작용을 유도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통상 신호’로 인식될 여지 충분…정부 체계적 관리 필요

전순환 중부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이 같은 플랫폼 관련 법안이 입법될 경우 의도한 정책 목적과는 반대로 해외에서는 ‘통상 신호’로 여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정 기업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시장 구조에 따라 실제 부담이 외국계 기업에 집중될 수 있다고 염려했다. 그는 이러한 통상 위험을 줄이려면 입법과 집행에서 모두 정부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전 교수는 “국내외 기업을 무조건 똑같이 대하자는 것은 아니다. 같은 요건의 기업에는 같은 기준을 적용하자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조사의 권한과 의미, 절차의 투명성, 조치의 비례성”이라고 짚었다.

전 교수는 온플법과 망 사용료가 미국 무역법 301조와 연결돼 현지에서도 관심도가 높다며 갈등 요인을 미리 관리하자고 말했다. 입법 단계에서는 통상 영향 사건 검토, 국적 중립성 점검, 사전 설명과 협의가 이뤄져야 하고 집행 단계에서는 정책 창구 조정, 절차적 투명성, 한미 상시 협의 채널에서의 디지털 분야 이행 상황 정례 점검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규제 신호를 관리하고 적용 대상을 직시해야 한다”며 “통상 영향 검토, 집행, 투명성, 부처 간 조정, 통상 협의라는 정부의 관리 능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규제 논의에…“합리성 도모해야” VS “통상 마찰 방어 노력”

종합 토론에서는 규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합리성과 타당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이어졌다. 이에 정부 관계자들은 플랫폼 규제 관련 미국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취지와 법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통상 마찰을 피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피력했다.

13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플랫폼 상생협력·음플법 등 입법 추진, 통상 리스크는 관리되고 있는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토론자들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수남 법무법인 수담 대표 변호사는 “문제는 방법이다. 지금 여러 상임위원회에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계류돼 있어 규제가 중첩될 가능성이 높고 위험하다”며 “개정안이 조사와 평가 결과 공표를 통해 의무 이행을 사실상 강제하고, 일부 조항은 포괄 이익 원칙에 어긋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오선영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들이 (정부 입장에서는) 정당한 목적이지만, 정말 자의적이고 정당화할 수 없는 차별을 안 가져 왔으냐에 대해서는 물음표”라며 “통상법 위반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특히 음플법이 미국 사업자에 집중될 영향이 크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지현 산업부 통상정책국 미주통상과 한미FTA이행팀 팀장은 “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정부의 법적 규제가 상당히 센 편”이라며 “일반적으로 봤을 때 한미 FTA상의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답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제기하는 우려 중 잘못된 인식이 있어 이를 정정해주려고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