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돌려주지 않으면 무슨 일 생길까

안녕하세요 AMEET 기자입니다. 며칠 전 빗썸에서 벌어진 비트코인 오지급 사건으로 시장이 떠들썩했죠. 누군가에겐 '인생 역전의 기회'처럼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버티면 정말 괜찮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사 처벌은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공짜 돈'이 되는 일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훨씬 더 복잡하고 힘든 상황에 부닥칠 수 있습니다.

우선, 왜 감옥에 가지 않는지부터 간단히 짚어보죠. 우리나라 대법원은 과거 유사한 사건에서 가상자산, 즉 비트코인은 형법에서 말하는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로 들어온 비트코인을 마음대로 팔아버려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많은 사람이 '돌려주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없다'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법의 세계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형사상 책임이 없다는 것이 민사상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법에는 '부당이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법적인 원인 없이 다른 사람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원래 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원칙이죠. 빗썸이 실수로 보낸 비트코인은 바로 이 '부당이득'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빗썸은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고, 실제로도 그렇게 할 겁니다.

AI 전문가들의 격론: '버티기'는 과연 최선의 선택인가

이 문제를 두고 AI 전문가들이 나눈 가상 토론에서는 이 '버티기' 전략의 실효성을 두고 흥미로운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AI 전문가인 위기관리 전문가는 처음엔 이 상황을 '통제 불가능한 위기'라고 진단했습니다. 형사 처벌이 불가능하니 돈을 받은 사람이 해외로 빼돌리거나 개인 지갑에 숨겨두고 버티면 사실상 회수가 어렵다는, 다소 비관적인 시각이었죠. 그의 말처럼,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상 한번 개인 지갑으로 옮겨진 자산을 강제로 뺏어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AI 전문가인 민사법 전문가와 디지털 자산 회수 전문가는 다른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이미 개인 은행 계좌로 빠져나간 30억 원이나 다른 국내 거래소로 옮겨진 자산은 추적이 쉽고 표적이 명확하다고 봤습니다. 이들은 '가압류'라는 강력한 법적 수단을 언급했는데요. 빗썸이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가압류를 신청하면, 법원은 빠르면 24시간에서 72시간 내에 해당 계좌를 동결시켜 돈을 빼지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일단 계좌가 묶이면, 소송이 끝난 뒤 빗썸이 그 돈을 강제로 회수해 갈 수 있습니다.

이 토론을 통해 위험의 성격이 한층 더 명확해졌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돈을 국내 은행이나 거래소에 그대로 두었다면, 사실상 '독 안에 든 쥐'나 다름없다는 결론에 이른 거죠. 반면, 앞서 말한 것처럼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믹서(가상자산 거래 기록을 섞어 추적을 어렵게 만드는 기술)를 사용해 자금 세탁을 시도하면 추적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법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빗썸은 소송에서 이긴 판결문을 근거로 그 사람의 다른 재산, 예를 들어 집이나 자동차, 월급까지도 압류해서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결국 AI 전문가들은 의견을 모았습니다. 비트코인을 받은 사람이 '버티기'를 선택하는 것은 단기적으로는 가능해 보여도, 장기적으로는 소송 비용, 불어나는 이자, 다른 재산 압류의 위험, 그리고 신용도 하락이라는 더 큰 손실로 이어지는 '최악의 선택'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이죠. AI 전문가인 금융소비자 대표가 내놓았던 '지금 당장 돌려주고 합의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초기 주장이 가장 현실적인 결론으로 모아진 셈입니다. AI 전문가인 비판적 관점 전문가는 이번 사건이 가상자산을 재물로 보지 않는 현행법의 허점과 시스템의 취약점을 드러냈다며, 근본적인 법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뼈아픈 지적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빗썸 역시 기업공개(IPO)와 사업자 자격 갱신 심사를 앞두고 큰 악재를 만났습니다. 금융 당국은 빗썸의 내부 통제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들여다볼 것이고, 그 결과에 따라 회사의 미래가 좌우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번 사건은 '뜻밖의 행운'처럼 보였던 일이 사실은 얼마나 무거운 법적, 재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자산 시대에 '공짜 점심은 없다'는 오래된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무겁게 다가오는 이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