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개인정보 유출 후폭풍…플랫폼업계에 불똥튀나

정치권 압박에 ‘온플법’ 시행시 역차별 우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일으킨 쿠팡이 미온적인 대처로 빈축을 사면서 정치권의 압박 수위가 플랫폼업계 전반으로 퍼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진다.

30일 플랫폼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10개 부처가 참여한 '쿠팡 사태 범정부TF'를 출범시키며 전방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과 같이 시장지배적지위를 남용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 한도를 현행 매출액 6%에서 20% 올리는 법 개정안을 내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는 별개로 피해회복 조치를 고려해 영업정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 전체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특례를 통과시킨 상황이다. 

쿠팡이 고객 보상안과 김범석 의장 명의의 사과문을 발표했음에도 비판이 끊이지 않으면서 업계 내에서는 쿠팡에 박힌 미운털이 플랫폼 업계에 화살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온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대표가 17일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특히나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온라인플랫폼법(온플법)’ 입법과 맞물려 나비효과로 번질 수 있다는 시각 아래 현황을 예의주시하는 움직임도 감지된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맞지만, 조치 자체가 사전 규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은 있다”며 “보안사고는 어떻게든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보니 개인정보 관리나 관련 규제 장벽이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미국 기업을 자처하는 쿠팡에 대한 제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가운데, 온플법이 시행되면 국내 기업에만 역차별이 불 보듯 뻔하다는 불만 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미국에 상장했다는 이유로 이같이 심각한 상황에도 청문회 등에 불러오지 못하고 제대로 된 제재가 안되는 상황에서 온플법이 시행되면 구글 등 빅테크를 과연 똑같이 처벌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또 다른 이커머스업계 관계자는 “쿠팡 자체적인 문제로, 얼마 남지 않는 국내 이커머스 기업들 전체를 다 규제하는 방식으로 움직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플랫폼업계 관계자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상황”이라고 조심스레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