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벗은 카카오…AI·스테이블코인 ‘골든타임’ 잡는다

카톡서 챗GPT·카나나 접목 숙제로…네이버는 두나무와 협업 ‘궤도’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1심 무죄 판결로 사법리스크를 털게 되면서 인공지능(AI)과 스테이블코인 등 회사의 신사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창업자 앞에 놓인 장벽이 해소된데다 법인도 혐의를 벗으며 그룹사간 협력을 도모할 수 있게 된 덕분이다.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양환승 부장판사)은 김 창업자와 카카오 전 임원들에게 “이준호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투자전략 부문장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상식에 반한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핵심 증거였던 이 전 부문장의 진술이 수사에 대한 압박으로 번복되면서 증언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간 김 창업자와 카카오의 전·현직 임원들은 2023년 2월 SM엔터 인수 당시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한 혐의를 받아왔다.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21일 열린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사진=뉴스원)

또 재판부는 카카오의 SM엔터 주식 대량 매수가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만으로 시세 조종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으며, 공개매수가가 낮다는 증권가의 평가가 있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하이브의 공개매수 실패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신사업 추진 ‘속도’…AI 서비스 순차 출시

김 창업자를 포함한 전직 임원들의 무죄 판결에 카카오는 그룹 전반에 2년 8개월간 이어져 온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카카오는 AI와 스테이블코인으로 대표되는 신사업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카카오 지분 13.3%를 보유한 최대주주인 김 창업자의 운신의 폭 제한으로, 인수합병(M&A) 등 의사결정에서 자유롭지 못하면서 신사업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니냐는 시장의 우려가 잔존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을 반기면서 카카오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급격한 시장 변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힘들었던 점은 뼈아프다. 이를 만회하고 주어진 사회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카카오에는 이달 말부터 순차 출시 예정인 ‘챗GPT 포 카카오’와 ‘카나나 인 카카오톡’의 시장 안착이 주요 과제로 남아있는 상황이다. 챗GPT 포 카카오와 카나나 인 카카오톡은 자사 메신저 앱 카카오톡에 생성형 AI 챗GPT와 자체 AI 모델인 카나나를 결합한 서비스다. 두 서비스는 각각 카카오톡 안에서 채팅을 주고 받으며 곧바로 궁금한 것을 챗GPT에 물어보고, 카나나가 대화 맥락을 읽고 이용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먼저 제안하는 것이 특징이다.

AI 페스타 2025 카카오 부스 내에서 카나나가 카카오톡 내에서 이용자에게 먼저 선톡하는 모습. (사진=지디넷코리아)

카뱅 대주주 자격 ‘유지’…그룹사와 협력 속도 붙는다

법인인 카카오 그룹과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관련 혐의를 벗게 됐다는 점도 의미가 크다. 사법리스크로 인해 카카오뱅크에 대한 카카오의 대주주 자격 박탈 가능성이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면서다. 현행법상 산업자본이 금융사의 지분 10% 초과해서 보유할 경우 최근 5년 내 벌금형 등 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한다. 지난 6월 말 기준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지분 27.16%를 보유하고 있다.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 유지가 예상되면서, 스테이블코인 사업 추진에도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점쳐진다. 이미 경쟁사인 네이버는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와의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스테이블코인 분야에서 협업을 가시화했다. 현재 카카오는 정신아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가 공동 태스크포스(TF)장을 맡은 스테이블코인 TF를 구성한 상태다.

다만, 건강상의 문제로 김 창업자의 조속한 복귀를 기대하기는 요원하다. 카카오 관계자는 “지금은 치료에 전념할 단계로, 경영 참여나 복귀 시점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사법리스크 해소에 따른 장벽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회사 차원에서는 AI 등 기존에 예정돼 있던 사업은 차질 없이 진행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검찰의 항소 여부도 관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판결 내용을 분석한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 사법리스크 해소로 신사업 추진 기대감에 시장도 반응하고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035720)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5.95% 오른 6만2천300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