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플랫폼업계 폭풍전야…'이재명표 규제' 시작되나

‘온플법’ 이어 공공배달앱 확대·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추진

이재명 대통령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주요 국정 과제로 내세우면서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입점업체 보호를 명분으로 한 수수료 규제와 함께 공공배달앱 확대도 추진될 전망이어서,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수익성 악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기업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본격 추진될 경우 사업 모델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정부가 추진하는 배달 관련 규제는 중개수수료율 차별 금지와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시장 규율을 정립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구상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직접적인 수익 구조에 손을 대는 규제로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또 정부는 배달시장 공정화를 위해 배달 기사들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법제화하고,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4일 취임한 제21대 이재명 대통령. (사진_뉴스1)

업계는 이 대통령이 공공배달앱에 힘을 실어 줄 것으로 예상한다. 경기도지사 시절이던 지난 2020년 이 대통령은 이미 경기도 공공 배달앱 배달특급을 만든 적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배달앱의 집중화나 독과점 등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시장에는 먹깨비와 신한은행의 땡겨요 등 공공배달앱이 서비스 되고 있다. 땡겨요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배달플러스에 참여하고, 먹깨비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등 지자체와 협력을 본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배달앱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수수료 절감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지만, 소비자 편의성과 마케팅 역량 등에서 민간 플랫폼과 격차가 있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실제로 대전광역시의 휘파람 등 몇몇 공공배달앱은 민간 플랫폼을 상대로 우위를 점하지 못하며 서비스를 종료한 바 있다.

또한 입점 업체-소비자-지자체-플랫폼사 간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만큼,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의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배달 오토바이 자료사진

플랫폼 업계는 규제 강화 기류 속에 법안의 구체화 여부를 신중히 지켜보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수익 구조와 직결된 만큼 수수료 상한제 같은 직접 규제는 예민한 사안”이라며 “자율규제 확대나 협상력 균형 확보 등 완충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먹깨비 대표는 “지금 배달 플랫폼 시장의 문제는 독과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규제보다는 경쟁 플랫폼이 좀더 커질 수 있도록 정부가 힘을 실어 줘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