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통신비 정책…이재명 정부, 이번엔 뭐가 다를까

세액공제·안심요금제·알뜰폰 확대…'간접 지원' 중심으로 정책 전환

이재명 정부가 통신비 부담 완화 정책을 역대 정부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다. 가격 인하를 직접 유도하던 기존의 규제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세액공제와 품질 기반 요금제를 도입해 정부가 직접 부담을 분담하는 간접 지원 체계로 전환한 것이 핵심이다.

과거 정부들은 통신요금을 직접 낮추는 정책을 반복해왔다. 김대중 정부는 기본료와 통화료 인하를 추진했고, 노무현 정부는 망내할인, 이명박 정부는 가족할인·선불요금제를 내놨다. 박근혜 정부는 단말기유통법(단통법)을 도입했고, 문재인 정부는 선택약정 할인율을 25%로 올렸다. 윤석열 정부는 3만원대 5G 요금제와 5G-LTE 통합요금제를 유도했다.

통신 정책 (이미지=챗GPT4)

이재명 정부는 통신요금의 일정 비율을 세금에서 공제하는 ‘통신비 세액공제’ 방식을 제시했다. 근로자 본인뿐 아니라 자녀와 65세 이상 부모의 통신비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세종은 이 제도가 기존의 단순 할인 방식과 달리 병사의 통신요금 할인 확대와 병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기본 제공량 소진 후에도 일정 속도로 추가 요금 없이 데이터를 계속 이용할 수 있는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도 기존과 차별화되는 정책이다. 

현재는 일부 요금제에서 부가서비스 형식으로 제공되지만, 전면 도입 시 통신사의 수익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법무법인 율촌은 데이터 단절을 방지하는 측면에서 QoS 정책의 공공성은 긍정적이지만, 속도 제한 기준과 요금 수준 등 세부 설계가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시장 구조 개편을 위한 조치도 병행된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과 자급제폰 유통을 활성화해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고, 장기적으로 요금 인하 효과를 유도하겠다는 구상이다. 법무법인 광장은 이 같은 구조 변화가 통신사 수익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존 유통 질서에 대한 제도적 대응도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품질 중심의 정책 전환도 주요 변화 중 하나다. 정부는 6G 기술 확보와 5G 백홀용 공공 와이파이 확대 등 인프라 투자 강화를 병행하고 있다. 광장은 이러한 품질 강화 전략이 요금 중심 정책과는 구별되며,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해석했다.

주요 로펌들은 이재명 정부의 통신 정책을 ‘직접 인하 유도’에서 ‘간접 지원과 품질 보장’으로의 전환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통신사의 수익 구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다만 이 같은 방향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절감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제도 설계의 정밀함과 지속 가능성이 핵심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QoS의 속도 기준과 적용 범위, 세액공제 대상과 공제율, 알뜰폰 경쟁의 공정성 등 주요 정책 요소가 구체화되지 않으면 정책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다.

간접 지원이 사업자 부담을 덜어줄 수는 있지만, 수익성이 위축되면 장기적인 투자 감소나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간접 지원 방식이 단기적으로는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정책 설계가 미흡할 경우 통신사 서비스 품질이나 중장기 투자 여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시장의 현실과 이용자 기대치를 함께 반영하는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