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는 되는데...경직된 방송규제에 콘텐츠 강국 유지도 어려워"

국내 방송광고 시장의 재원 상황을 고려하면 더 이상 한국이 미디어콘텐츠 강국 지위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유튜브와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사업자에 플랫폼 경쟁력을 내준 가운데 콘텐츠 제작 재원의 축소로 그나마 강점으로 꼽히던 콘텐츠 제작 능력도 상실할 수 있다는 이유다.

법무법인 세종의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27일 방송통신위원회가 후원하고 미디어 3학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발제를 맡아 “국내 방송미디어 산업의 재원 구조가 악화되면서 콘텐츠 제작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콘텐츠 제작 영역에서 미디어 강국 지위를 버텨줬는데 한계에 도달했다”고 진단했다.

10년새 1조원 사라진 국내 방송광고

국내 방송미디어 시장 상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처음으로 국내 방송사업 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하는 상황에 몰렸다.

OTT를 비롯한 글로벌 미디어 사업자의 등장으로 경쟁 압력이 증가한 측면도 있지만, 산업의 매출 규모가 감소한 데 가장 큰 이유로는 광고시장의 위축이 꼽힌다. 지난해 방송광고 매출은 전년 대비 19% 감소했고 지난 13년간 매년 10% 이상 줄어드는 특수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유료방송 시장에서 코드커팅이 현실화되면서 수신료 매출도 감소를 피하기 어렵다. 최근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개별 가구 가입회선이 처음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송시장의 주요 재원이 되는 홈쇼핑방송 송출수수료 역시 홈쇼핑 매출의 감소로 시장 위기론으로 번지고 있다.

경기 침체가 이런 상황을 불러온 측면도 크지만, 국내기업의 광고선전비는 연평균 8.5%의 성장률을 보였으나 방송광고 매출은 2015년 약 1조9천억 원에서 지난해 9천억 원 가량으로 1조 원 가까이 사라졌다. 결국 국내 방송을 둘러싼 규제가 시장 환경을 따라가지 못하며 미디어의 위기를 불러왔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경직된 방송규제가 불러온 위기

이종관 수석전문위원은 “국내 방송콘텐츠와 OTT 콘텐츠 간의 규제 격차가 현저하게 벌어져 방송콘텐츠 제작에 애로사항이 존재하며, 결국 방송콘텐츠 이용이 줄어드는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다.

예컨대 최근 세계적인 인기를 끈 넷플릭스 ‘흑백요리사’는 한국 방송사들이 만들고 싶어도 방송애 못 내보낸다. 제작비 규모를 넘어서 PPL이나 심의에 가로막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출연진의 타투를 방송에 내보내는 차이부터 특정 식품기업의 광고가 노출되는 일이 국내 방송에서는 불가능하다.

즉 OTT가 콘텐츠를 재미있게 잘 만든다기보다 방송콘텐츠는 재미없을 수밖에 없는 규제에 가로막혔다는 게 설득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방송규제의 현실화가 당면 과제로 꼽힌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현행 방송광고 규제는 유형규제, 수량규제, 거래규제 등 사실상 모든 규제 방식이 모두 쓰이고 있다”며 “열거형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범주형 네거티므 규제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