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물가낮아져 금리 인하…금통위원 향후 3개월 동결 제시"

한국은행, 연 3.25%로 0.25%p 내려…"긴축 소폭 축소하고 영향 점검 적절"

한국은행이 11일 열린 금융통화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0.25%p 낮춘 연 3.2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이 마지막으로 금리를 인하한 2020년 5월 28일(연 0.75%→연 0.50%) 이후 4년 5개월 만이며, 2021년 8월 26일(연 0.50%→연 0.75%) 0.25%p 인상 이후 3년 2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이다.

■ "물가상승률 안정…실질 금리 높은 수준"

이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를 결정한 가장 큰 요인으로 물가상승률이 목표 범위 내로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를 연 3.5%로 올렸을때 인플레이션이 6%까지 올라갔었고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2%대라 현 수준의 기준금리는 실질금리로 보면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며 "경기 과열 상태라면 긴축 수준을 유지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떨어진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긴축적인 수준으로 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사진=한국은행)

9월 중 국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6%로 낮아졌으며 식료품 및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도 2.0%로 집계됐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올해 8월 전망치 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달 금통위에서는 장용성 금통위원이 정부의 거시건전성 효과를 좀더 지켜볼 필요를 거론하며 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냈다.

■ "금융 안정 상황 지켜봐야…금통위원 5명 향후 3개월 동결 적절"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목표 수준 내로 들어왔지만 올해 내 기준금리 추가 인하 여부는 불투명하다. 금리 인하로 인해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겨 가계부채가 대폭 늘어날 수 있는 경로가 잔존해있어서다.

이 총재도 이 점을 우려하고 있다. 그는 "금리 인하고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지 않겠냐는 걱정이 있다"며 "부동산 값과 가계부채는 금리 인하 기대뿐만 아니라 수도권 지역의 공급 문제, 공사비 상승 문제 등 복합적으로 관계됐다. 긍정적인 것은 정부가 금융안정을 꾀하기 위한 의지가 있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금리 인하로 인한 가계부채 증가세 등 금융안정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이창용 총재는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등을 신중하게 결정한다는 부연이다. 이창용 총재는 "현 수준에서 금리를 소폭 내려보고 금융안정 등에서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고 결정하자는 것이 이번 결정"이라면서 "향후 3개월에 대한 금통위원의 전망은 금통위원 6명 중 5명은 현재 수준(연 3.25%) 유지가 적절하다고 했으며 1명은 연 3.25%보다 낮은 수준으로 인하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고 언급했다.

■ "매파적 인하…중동리스크·IT 경기 등 변수"

이창용 총재는 "11월을 포함한 향후 3개월에 대해 5명이 현 수준 금리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며 "조건부이기 때문에 상황이 바뀌면 바뀌겠지만 금융안정 측면을 상당히 고려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파적(통화 긴축 선호) 인하로 해석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다.(사진=한국은행)

특히 가계부채는 다소 부동산 가격 대비 후행적인 지표라는 점을 들어 금리 인하가 주택거래량이나 주택가격 상승 기대 심리 어떻게 영향을 줄지 지켜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그는 물가상승률서 변동이 생길 경우 추가 금리 인하가 가능함을 예고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이 큰 변동 없을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중동 사태와 미국 대선, 미국의 경제 연착륙, 중국의 경제부양책, IT 수출 등의 데이터도 봐야 한다. 중동 리스크에서 유가 변동은 공급 충격이기 때문에 얼만큼 금리로 대응할 지 기대심리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50% 수준에서 3.25%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물가상승률이 뚜렷 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거시건전성정책 강화로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외환시장 리스크도 다소 완화된 만큼 통화정책의 긴축 정도를 소폭 축소하고 그 영향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주요국의 경기 불확실성은 다소 높아졌으며, 인플레이션은 둔화 추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 속도에 대한 기대 변화, 중동지역 리스크, 중국의 경기부양책 등에 영향받으며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하락하였다가 반등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주요국 경기 상황 및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 정치 상황 등이 주요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수출 증가세가 이어졌지만 내수 회복세는 아직 더딘 모습이다. 고용은 취업자수 증가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지만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금년 2.4%, 내년 2.1%)의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성장경로는 내수 회복 속도, 주요국 경기 및 IT 수출 흐름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안정세가 뚜렷해졌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 가격의 큰 폭 하락으로 1.6%로 낮아졌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2.0%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8%로 낮아졌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낮은 수요압력으로 안정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2%를 하회하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8월 전망치(2.5%)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보이며, 근원물가 상승률은 2% 내외의 안정세가 이어지면서 금년 상승률이 지난 전망(2.2%)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도 상승률은 소비자물가 및 근원물가 모두 지난 전망치(2.1% 및 2.0%)에 대체로 부합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동지역 리스크의 전개양상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환율 움직임, 공공요금 조정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에 따라 장기 국고채금리가 하락하였다 반등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흐름,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아 등락하였다. 주택시장은 수도권에서는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고 거래량도 축소되었으며 지방에서는 부진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가계대출 증가규모도 상당폭 축소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되고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성장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과 가계부채 증가세가 거시건전성정책 강화의 영향으로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이지만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등 관련 리스크에 여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물가, 성장, 금융안정 등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신중히 결정해 나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