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추진할 대부처 국가혁신처 필요 ”

KISDI 토론회서 지적…"행정 조직관리-인사-기획 등 통합필요"

분산된 전자정부 역량을 한 곳에 모아 ‘강한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 통합 대부처인 국가혁신처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나와 주목된다.

21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이 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권헌영 고려대 교수는 “행정관리와 인사, 조직관리와 기획, 예산 등의 기능을 통합하는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 기관인 국가혁신조직이 필요하다”면서 “국가수반의 혁신의지를 직접 반영해 강한 책임을 지우고 정부 조직과 모든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데이터 기반의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데이터 통합으로 인한 경계가 무의미하다”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유능한 서비스 정부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통합IRM(정보자원관리)센터를 바탕으로 기존 행정자치부의 행정관리와 조직관리, 인사혁신처의 인사, 기획재정부의 기획 예산 기능을 통합하는 새로운 전자정부 거버넌스를 갖추자는 주장이다.

앞서 발제한 강홍렬 KISDI 선임연구위원과 엄석진 서울대 교수도 현재의 분산된 전자정부 추진 방식에 대해 개선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전자정부 사업과 국가정보화 사업이 이원적으로 관리되면서 정보 자원의 통합적 관리 역향이 약화됐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전자정부심의위원회, 정부3.0심의위원회, 정보통신전략위원회 등으로 나뉘어진 전자정부 심의 기능에 이르기까지 미래창조과학부의 국가정보화기본계획, 행정자치부의 전자정부기본계획이 기획재정부의 예산집행까지 밟아야 하는 복잡한 구조를 갖추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홍렬 연구위원은 “전자정부 운영과 관련해 굳이 분리해야 하는지 먼저 질문해야 한다”면서 “정부의 정보화 수준이 성숙한 수준에 이르렀고 클라우드 도입이 확산된 상황에서 전반적인 전자정부 거버넌스 재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엄석진 교수는 “전자정부의 기술과 정보기반 운영, 각 부처의 업무혁신은 분리하면서도 정부가 보유한 정보자원의 통합과 연계, 공개를 통해 정책역량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지향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