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줄면 세금도 줄어든다…AI가 바꾸는 나라 살림

노동자 10% AI 대체 시나리오…재취업·AI 가격 따라 세수·물가·국가부채 영향 달라져

인공지능(AI)이 전체 일자리의 10%를 대체할 경우 미국 연방정부 세입이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수입의 약 65%가 노동 관련 세수이기 때문이다. AI로 대체된 노동자의 재취업 여부와 AI 가격 형성 방식에 따라 세수와 물가, 금리, 국가부채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미국 랜드연구소(RAND)는 최근 'AI가 노동을 대체할 때의 연방정부 세입: 고성능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제 시나리오 검토' 보고서를 통해 고성능 AI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는 상황에서 경제와 연방정부 세입에 미칠 영향을 살폈다.

랜드연구소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연방정부 세입에서 개인소득세와 급여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84%다. 이중 임금·급여 등 노동소득과 직접 연결된 세수는 전체 연방수입의 약 65%로 추산된다. AI가 기존 노동을 대체해 임금소득이 줄어들면 정부의 세수 기반도 영향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사진=생성형 AI)

AI의 노동 대체가 곧바로 세수 감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AI 확산으로 새로운 산업과 업무가 만들어지고 대체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자리를 얻는다면 노동소득과 세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 반대로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충분하지 않으면 노동소득 감소가 세수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AI 가격도 주요 변수다. AI가 소수 기업에 의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되면 AI 기업의 이익과 자본소득 증가로 관련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 AI가 경쟁과 기술 발전으로 원가에 가까운 수준까지 저렴해지면 기업과 소비자의 활용 비용은 낮아지지만 상품·서비스 가격 하락에 따른 디플레이션으로 명목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실제 10% 노동 대체 시나리오에서 대체 노동자가 재취업하지 못하고 AI가 저렴하게 공급되는 경우 2035년 인플레이션은 마이너스(-) 2%까지 떨어졌다. 이처럼 AI가 저렴하게 보급돼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방정부 세입은 4분의 1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더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충격이 커진다. 노동소득뿐 아니라 자본소득까지 함께 감소해 과세 기반이 동시에 축소되는 경우, 랜드연구소는 연방세수의 최대 83%가 충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는 AI의 노동·자본 대체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다.

랜드연구소는 보고서에서 "AI가 노동을 대체하는 경제에서는 정부가 기존의 세입 구조를 유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AI의 경제적 영향뿐 아니라 연방정부 세입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한 정책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