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윤리 조항'에 발목 잡힌 美 클래리티법…연내 통과 난항

여야 '공직자 가상자산 금지' 조항 두고 충돌

미국 가상자산 시장의 운명을 가를 포괄법안 ‘클래리티법(CLARITY Act)’ 입법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 공직자의 가상자산 사업을 금지하는 윤리 조항을 두고 민주당과 공화당이 정면충돌했다.

19일 크립토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지난 17일(현지시간) 회동을 갖고 쟁점이 된 윤리 조항을 집중 논의했으나 결국 클래리티법 초안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공화당 측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조율을 거쳐 개정안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공화당 버니 모레노 상원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브리핑을 받은 직후 향후 계획을 공식 발표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사진=로이터=뉴스1)

그러나 민주당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며 전선은 교착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번 협상을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 루벤 가예고 상원의원은 인터뷰를 통해 “공화당이 제시한 윤리 조항은 민주당으로선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이라고 날을 세웠다.

특히 가예고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엮여 있는 가상자산 사업의 이해관계(이해충돌)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현재 공화당의 제안은 대통령에게 과도한 재량을 허용하는 반면, 정작 필요한 소비자 보호 장치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대통령의 입장과 무관하게 지금 상태로는 민주당의 찬성표를 절대 얻지 못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양당이 공직자 윤리 조항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시장의 기대감도 급랭하고 있다. 예측 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은 클래리티법 연내 통과 가능성을 기존보다 낮춘 32%로 하향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