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美 하원 '쿠팡 차별' 보고서에 유감…"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

쿠팡 주장 반영한 美 하원 법사위 보고서 반박

한국 정부가 쿠팡 등 미국 기업에 차별적인 규제를 한다는 내용의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해 우리 정부는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박일 외교부 대변인은 2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보고서와 관련해 "법사위원회 보고서는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며 그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쿠팡에 대한 모든 조사와 조치는 우리 국내법에 따라 적법하고 비차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우리 정부는 국적에 관계없이 공정한 기업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정부가 쿠팡에 대해 차별적인 조사와 부당한 규제를 지속하고 있다는 보고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우리 외교부는 미국 법사위원회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며 유감을 표했다.

정부는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적극 설명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박 대변인은 "정부는 앞으로도 법사위를 비롯한 미국 의회와 행정부를 지속적으로 접촉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미국 디지털 기업을 비차별적으로 대우한다는 한미 공동 설명자료(JFS)상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는 점을 적극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쿠팡 관련 이슈가 한미 간 안보 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미국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는 1일(현지시간) '경쟁 차단: 미국인 소유 기업에 대한 한국의 차별적 공격(Blocked Competition: Korea's Discriminatory Assault on American-Owned Companies)'이라는 제목의 35쪽 분량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은 외국 기업에 대해 경제적으로 차별해 온 오랜 역사가 있다"며 강압적인 조사와 과도한 규제, 과징금 부과 등을 문제로 지적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처벌하고 국내 기업과의 경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쿠팡 측 주장을 주요 근거로 담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해당 보고서가 쿠팡 측 주장만을 반영한 일방적인 내용이라며 사실관계와 다르다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