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AWS "공공기관도 AI 선택권 있어야"…정부 "혁신에 무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AI 포럼 개최…과기정통부 "글로벌 흐름 보며 AI 기본법 점검"

"공공기관도 기업처럼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도입할 때 필요한 기술을 직접 고를 수 있어야 합니다. 공공 부문이 안정성을 중시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시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AI 활용 자체를 지나치게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일본 공공정책 총괄은 2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가 그랜드 하얏트 서울 호텔에서 개최한 '2026 암참 AI 포럼' 패널 토론에서 AI 시대에 공공기관이 기술 선택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총괄은 공공기관이 AI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술이나 방식에 묶여서는 안 된다고 봤다. 기관별 업무 성격과 시민 서비스 수요가 다른 만큼, 필요한 AI 에이전트와 AI 도구를 직접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아마존웹서비스(AWS) 한국·일본 공공정책 총괄(가운데)이 포럼 패널토론에 참석했다.

그는 "과거 클라우드와 IT 서비스 도입 과정에서 정부 규제로 공공기관이 원하는 기술을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역시 특정 기술이나 서비스만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도가 마련될 우려가 있다"며 "공공기관이 업무에 적합한 AI 에이전트와 도구를 제때 도입하기 어려워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괄은 공공 부문에도 일정한 AI 활용·선택 규제와 관리 체계는 필요하다고 봤다. 다만 규제가 기술 선택을 막는 수단이 아니라, 공공기관이 안전하게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기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패널에 참석한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 과장은 AI 기본법 시행 과정에서 정부가 과도한 선제 규제에 나설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해외 주요국에서도 아직 명확히 규제하지 않는 영역을 한국이 먼저 제한하기보다, 글로벌 규제 흐름과 산업 현장 수요를 함께 살피며 제도를 설계한다는 의미다.

공진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정책기획 과장(왼쪽)이 한국 AI 정책 무게중심을 혁신 지원에 둘 것이라고 밝혔다.

공 과장은 "우리 정부는 AI 정책 무게중심을 규제보다 혁신 지원에 둘 것"이라며 "산업계가 요구하는 컴퓨팅 자원, AI 인재 확보, 데이터 활용 기반 등을 함께 살피고 있다"며 "데이터 분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영역인 만큼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 AI 확산 핵심은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제도 설계와 선택권의 균형에 있다"며 "공공기관이 시민에게 더 나은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안정성과 자율성, 규제와 혁신 사이 조율이 중요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