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K "전력·교육 절실"... 李 "원스톱 행정, 임기 끝까지 지원"

용인 산단 반도체 특별법 적용 건의엔 "신속행정 지원하되 재정은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반도체 기업의 현장 건의를 청취하고, 청와대 내 전담팀 구성을 통한 원스톱 행정 지원과 전폭적인 인프라 보장을 약속했다. 국가균형발전과 맞물린 이번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 참석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경영진은 한목소리로 ▲신속한 행정 지원 ▲전력·용수 등 국가 산단 인프라 보장 ▲지방 정주여건의 획기적 개선 등을 건의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29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 국민보고회에서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뉴스1)

전영현 삼성전자 부회장은 "투자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신속한 원스톱 행정 지원이 절실하다"며 "전담 부서가 이러한 절차를 한 곳에서 신속하게 처리하면 사업 경쟁력 제고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영현 부회장은 "전력과 용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산업 인프라로 보다 과감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국가가 직접 공급을 보장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우수인재 확보를 위한 정주여건의 획기적 지원"도 당부했다. 

곽노정 SK하이닉스 사장은 신속한 산단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애로사항 해소를 언급했다. 곽 사장은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반도체 특별법'을 언급하며 "용인 산단은 일반 산단으로 분류돼 반도체 특별법의 혜택(국비 지원과 규제 개선 등)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용인과 청주 지역도 특별법 수혜를 받으면 많은 협력사들이 함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곽노정 사장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임직원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교육 인프라'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지방에 내려가면 많은 젊은 인재와 협력업체가 같이 갈 텐데, 자칫하면 주말부부가 생길 수 있다"며 "훌륭한 초중고 교육시설이 구축되면 조기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업들의 구체적인 요구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원 의지로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한 원스톱 행정 절차는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겠다"며 "청와대에 이 사업만 전담하는 팀을 별도로 구성해 사업이 끝날 때까지, 임기가 종료될 때까지 확실하게 챙기겠다"고 답했다. 

인프라 국비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특별법에 지방 우선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전력과 용수 인프라 등 비용이 드는 부분은 정부에서 확실히 책임을 지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지방정부가 일부 부담을 매칭하면 중앙정부 영역에서 전부 책임질 수 있을 것"이라며, 광주·전남 지자체의 적극적인 투자 의지도 언급했다. 

재생에너지 사용(RE100)을 위한 전기요금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산지소(지역 생산·지역 소비) 원칙에 따라, 전력 요금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점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클러스터 성공 여부를 가를 '정주여건'과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그곳(지역)에 공장을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해당 지역에 사람이 많이 살도록 하는 것이 정부 정책 목적"이라며 "기업이 걱정 안 해도 그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자원을 충실하게 양성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곽 사장이 우려한 초중고 교육 인프라 구축에 대해 "정부의 현재 계획으로는 가능한 모든 방안을 다 동원할 것"이라며 "특수한 형태의 교육 방식도 필요하면 도입하고, 해당 지역이 광역통합특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예외적 조치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곽 사장이 건의한 '용인 일반 산단'의 반도체 특별법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 대통령은 "용인 클러스터의 완공 시점을 대폭 앞당기는 과정에서 생기는 행정적 어려움(토지 취득 등)은 직접 관할해 신속하게 해결하겠다"면서도 "용인 산단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규모나 여부는 다시 한번 실무 토론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