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10일 쿠팡 제재안 심의…역대 최대 과징금 나올까

현행법 기준 과징금 최대치는 1조5천억원...행정소송 유력

지난해 11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한 쿠팡에 대한 과징금 수위가 오는 10일 결정된다. 역대 최대 수준 과징금이 현실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는 10일 전체 회의를 열고 쿠팡의 제재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지난 2월 쿠팡 유출 사고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이때 유출된 이용자 성명, 이메일 주소를 포함한 개인정보는 3367만3817건 수준이다.

쿠팡 성수 캠프

개보위는 지난 4월 쿠팡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과 예정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사전통지서를 발송했다. 이후 쿠팡은 의견 제출 기한 연장을 요청한 후 의견서를 제출했고 개보위는 이를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전체회의에서 개보위는 쿠팡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와 과징금 부과 등 제재 수위를 논의한다. 구체적인 과징금 액수와 처분 내용을 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유출 규모와 대응 과정 등을 고려하면 ‘역대급’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행법에서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매출액의 최대 3% 범위 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지난해 쿠팡의 매출액은 345억 달러(약 52조 1813억원)으로 부과 가능한 최대 과징금은 1조5000억원대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발생한 SK텔레콤의 유심 정보 유출 사고에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당시 SK텔레콤을 상대로 부과된 과징금 규모는 1348억원 가량이다.

다만, 쿠팡이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텔레콤은 올해 1월 과징금 관련 행정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