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인재 양성 늘려도 줄줄이 유출…문제는 규모 아닌 구조

국회미래연구원 "부처 칸막이·단기 성과주의 발목"…세액 환급·블록펀딩 도입 제언

한국이 인공지능(AI) 인재를 키워내고도 해외로 줄줄이 내주는 흐름이 좀처럼 멈추지 않고 있다. 양성 인원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풀리지 않고 부처 칸막이와 단기 성과 위주의 사업 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출연연구기관인 국회미래연구원이 지난달 말 발간한 국회공동연구보고서 'AI 인재 양성을 위한 전략과 정책 과제'는 한국이 인재 순유출국이라는 익숙한 진단을 넘어 유출이 반복되는 원인과 처방을 정조준했다.

보고서는 세 가지 구조적 패턴을 각각 원인으로 짚었다. 부처별 칸막이에 따른 총괄 조정 부재, 배출 확대에만 쏠려 정착 유인이 따라붙지 못하는 양성·정착 지원의 분리, 3~5년 단위 재정사업에서 비롯된 단기 성과 중심의 설계다. 인구당 AI 특허 1위, 반도체·하드웨어 AI 인재 비중 1위(20%)라는 강점에도 순유입률이 1만명당 –0.36명에 그치는 배경이 여기에 있다고 봤다.

AI 기술 단계별 인재 수요의 변화 (사진=국회미래연구원)

반례로는 중국이 제시됐다. 중국은 2017년 차세대 AI 발전계획 이후 10년 넘게 국가 주도 전략을 일관되게 끌고 가며 기관 단위 블록 펀딩과 다년도 지원으로 연구 환경을 다졌다. 그 결과 최상위 AI 연구자의 자국 잔류 비율은 2019년 11%에서 2022년 28%로 뛰었다. 보고서는 귀환 인재에게 주거·연구비·자녀 교육을 한데 묶은 패키지를 준 점도 정착 유인의 사례로 들었다.

세제 지원의 사각지대도 지적됐다. 국내 AI 산업의 66%가 업력 10년 미만 중소기업이지만 납부세액이 없으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환급받지 못하고 있다. 10년 이월만 가능해 신생기업에는 실질 혜택이 닿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안은 고등교육·연구 체계 개편, 고급 인재 정착·유치 환경 조성, 세제 실효성 제고, 정책 거버넌스 실질화 등 네 갈래다. 구체안으로는 국가석좌교수제 도입, 권역별 AI 연구거점과 다년도 연구비 지원, AI 특화 비자·체류 제도 정비, 국가AI전략위원회의 조율 권한을 AI기본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미국행 AI 인재 이주가 최근 급감한 흐름은 한시적 기회로 삼아 집중 유치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성과 지표 역시 배출 인원 같은 투입 중심에서 벗어나 인재 역량과 국내 정착 비율, 산업 연계 성과를 담는 질적 평가로 전환할 것을 주문했다.

보고서는 "AI 인재 문제의 본질은 규모의 부족이 아니라 구조의 문제"라며 "양성·정착·세제·거버넌스가 서로 연계되지 않고 단기 성과 중심으로 분절되는 패턴을 극복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