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830만개 데이터 분석... 분야별 정책 대상 규모 파악"

중소벤처기업부가 28일 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지난 1년간의 활동과 주요 성과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설명한 뒤 기자단과 질의응답을 했다.

■ 정부 출범 1주년 소회·성과...작년 수출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

한 장관은 취임 당시 약속했던 정책 목표와 행정 혁신 과제를 다시 언급하며 지난 1년의 소회를 밝혔다. 총 152회의 현장을 찾아 들은 목소리는 23건의 대책과 78건의 법·제도 개선으로 이어졌다. 기술탈취 근절을 위한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 납품대금 연동제 확대, 전통시장 화재공제제도 신설 등이 현장 건의가 정책으로 이어진 사례다.

또 중기부는 단순한 지원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지난 1년간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보호' 중심에서 '성장'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중소기업 830만 개사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분야별 정책 대상 규모를 파악하는 등 데이터 기반 행정을 본격 구현해 나가고 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미국 상호관세 충격과 중동 전쟁 등 어려운 대외 여건 속에서도 미래를 위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어려운 대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기업 수출은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 작년 중소기업 수출은 1186억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올 1분기에도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며 2년 연속 최고 실적을 이어갔다. K-뷰티와 온라인 수출도 역대 최고를 거듭 경신하며 수출 저변 확대를 이끌었다.

대내외 악재로 위축됐던 내수 경기 역시 단계적인 소비 진작책을 통해 회복 기반을 마련했다고 짚었다. 중기부는 올해 초 지역의 특색을 고려하여 지방상권을 살리기 위한 ‘모두의 지역상권 추진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국민 1564만 명이 참여한 '상생페이백'과 '코리아 그랜드 페스티벌', 올봄 3만 3천여 명의 소상공인이 함께한 동행축제 등이 마중물 역할을 했다. 그 결과 소비 회복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침체된 벤처투자 시장 역시 지난해 말 발표한 '벤처 4대 강국 대책'에 힘입어 반등했다고 전했다. 올해 1분기에는 벤처펀드 결성액 4조 4천억 원(역대 최대)과 투자액 3조 3천억 원(역대 두 번째)을 기록하며 민간 자본 유입을 성공적으로 견인했다.

창업 활성화와 안정적인 재기 지원을 위한 기반도 갖췄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전국 19개 지역에 개소한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는 개소 5개월 만에 상담 1만 건을 돌파했다.

이와 함께 실패를 자산으로 삼는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재도전 응원본부'를 당해 12월 출범했다. 또한 향후 5년간 1조 원 규모로 조성될 '재도전 펀드'를 통해 위기 기업의 재도약도 적극 뒷받침할 방침이다.

올해 1월 시작한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는 6만 3천여 명이 신청했다. 정부 공모전 중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지역거점 창업도시도 지정한다. 올해 상반기 4대 과학기술원이 소재한 대전·대구·광주·울산 등 4개 도시를 우선 지정하고, 창업부터 기술개발·투자·판로까지 전 주기를 집중 지원한다. 이후 '27년까지 6개를 추가 선정해 전국으로 확대한다.

중기부는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청서류 50% 감축으로 기업의 행정 부담을 대폭 줄였으며, 정부가 먼저 위기 소상공인을 찾아가는 ‘위기알림톡’과 ‘기술탈취 근절 신문고’를 지난 3월 구축해 정책 접근성을 높였다. 또 64개로 분산돼 있던 정책 플랫폼을 하나로 통합한 ‘중소기업 성장 플랫폼’ 시행으로 정책 이용 편의성도 한층 강화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 향후 정책방향...지원 방식 단기, 기능별서 중장기 및 패키지로 전환

중기부는 보호 대상으로만 보던 중소기업 정책 관점을 성장과 투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사전에 평가해 유망 기업에는 기술개발과 투자를 지원하고, 경영 애로를 겪는 기업에는 경영회복과 사업전환을 맞춤 지원한다. 지원 방식도 단기·기능별 보조에서 중장기·패키지 중심으로 전환해 실질적인 성장사다리를 만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