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국힘 'AI 육성·규제개선' 한 목소리…차이는

지방선거 ICT 공약 비교…민주 'K-AI시티' 관심 vs 국힘 '규제혁신국가제' 전면에

내달 3일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각 정당이 인공지능(AI) 발전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대부분의 정당이 AI 육성에 한 목소리를 냈고, 지역 발전과 관련해 제조업에 AI를 적용하는 방안이 두루 포함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책공약마당 홈페이지에 올라온 지방선거 정당정책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AI 신산업 육성을 위해 ▲AI 인프라 확충 ▲AI 대전환 추진 ▲AI 기본사회 실현 등 현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내세워 여당으로서 이를 뒷받침하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지역 AI 정책으로 K-AI 시티를 내세운 점이 눈길을 끈다. 디지털트윈 국토, AI빌딩, 4D지도 등을 내세워 K-시티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자율주행, UAM, 드론, 차세대 고속열차 등으로 미래 모빌리티 상용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제조업 경쟁력과 특히 중소기업 AI 전환에 힘을 실었다. 이른바 중소기업 AI활용확산 촉진법을 제정해 중소기업의 AI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제조산업 AI 전환을 통해 첨단 AI 팩토리를 구축하고 실증 산단을 조성하는 동시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체계적인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스1

민주당이 스테이블코인 규율체계를 마련하겠다는 점을 지방선거 정당정책에 포함시킨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을 디지털자산 허브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주요 ICT 산업 공약으로 규제 개선에 무게를 실었다. 원칙적 허용, 예외적 금지라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도입하고 선진국에 없거나 과도한 규제의 개선 공론화를 위한 ‘규제혁신기준국가제’ 설정을 내세웠다.

특히 지방선거에 맞춰 지자체장이 기업유치와 경제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 특례를 신청하면 정부가 적극 구현하는 ‘메가프리존’을 도입하고 각종 규제의 특례적용 권한을 지자체장에 부여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AI와 관련해서는 SMR과 같은 차세대 원전 기술을 바탕으로 전력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AI 리터러시를 위한 AI 콘텐츠 확대 등 교육 정책을 내놨다.

조국혁신당은 노동 정책 분야에서 AI 일자리 안심 보장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소멸을 지방정부가 대응하게 하고, 고용 유지나 직무 전환에 나선 회사를 대상으로 AI전환 모범 기업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개혁신당도 규제 개선 정책에 힘을 실었는데 중앙정부에서 진행하는 규제샌드박스를 지방에서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결정하는 제도와 규제 총량 감축제와 같은 새로운 제도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24시간 대응 가능한 AI 기반 민원행정 체계 구축, AI 기반 스마트 안전 도시 구축, 지방 미래모빌리티 혁신거점 조성을 정당정책에 포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