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미통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발간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 분쟁 사건 중 42건 유형별 수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과 해지, 속도 품질 등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분쟁 사례를 유형별로 엮은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유사 분쟁 예방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이번 사례집엔 지난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룬 사건 중 총 42건의 주요 사례가 수록됐으며, 실제 분쟁조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사건을 유형별로 정리했다.

사례는 이용계약 관련 분쟁 16건, 품질 관련 분쟁 5건, 중요 사항 설명 또는 고지 관련 분쟁 10건, 기타 명의도용 등 관련 분쟁 5건으로 구분되며, 조정절차 이전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된 조정 전 합의 사례 6건도 포함됐다.

2025년 통신분쟁조정 사례집 (사진=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소개를 비롯해 상담 및 분쟁조정 신청 방법, 처리 현황 등을 함께 수록해 일반 국민이 분쟁 해결 절차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올해부턴 QR코드를 수록해 통신분쟁조정위 누리집과 통신분쟁조정 신청안내서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 서비스인 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분쟁 또한 점차 다양해지고 있다”며 “사례집이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유익한 참고 자료가 돼 분쟁 예방과 신속한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