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후폭풍?…행안부, 민간과 공공 IT '먹통' 막는다

제3기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 출범…AI·클라우드·데이터센터 민간 전문가 전면 배치

행정안전부가 공공 정보시스템 안정성 논란을 정면 돌파하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전면에 내세운다. 반복된 행정망 장애와 디지털 서비스 중단 사태에 이어 지난해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까지 발생했던 탓에 이번 기회를 통해 정부 인프라 전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겠다는 각오다.

행안부는 '제3기 정보자원통합심의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22년부터 운영돼 온 해당 위원회는 그간 정보자원 통합 기준 수립과 클라우드 전환 등 정책을 심의해왔으나, 이번 개편을 통해 정보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까지 심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민간 전문가 전면 배치다. 위원장에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산하 'AI 정부 인프라 거버넌스 혁신 TF'를 이끌었던 정재웅 아토리서치 대표가 위촉됐다. 여기에 AI,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설비 분야 등 6명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 민간 기술 역량을 직접 반영하는 구조를 갖췄다. 행안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 국장급 인사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관계자도 포함돼 총 10명 규모로 운영된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정문 현판. (사진=지디넷코리아)

이번 조치는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정책 실행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민관 공동 의사결정 체계 구축으로 해석된다. 특히 정부24 접속 장애 등 공공 서비스 중단 사례가 이어진 데다 국가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센터 화재까지 발생하면서 기존 운영 방식만으로는 안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향후 민간 클라우드 이용 확대, 주요 시스템 재해복구 체계 구축, 정보시스템 점검 및 안정성 강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개편과 시스템 재배치 등 주요 현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이는 자체 구축 중심의 공공 IT 구조에서 민간 인프라 활용과 분산형 구조로 전환하는 작업을 본격화하는 신호로 읽힌다.

정부가 추진 중인 'AI 정부' 구현 역시 이러한 인프라 재정비 흐름 속에서 추진된다. AI 도입 확대에 따라 시스템 복잡성과 장애 리스크가 커지는 상황에서 기술 도입과 안정성 확보를 동시에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기존 TF 인사를 위원회로 이어 배치한 것도 정책 추진의 연속성과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번 위원회 개편은 공공 IT 인프라를 AI 시대에 맞게 재설계하는 동시에 반복된 서비스 중단과 인프라 사고로 흔들린 신뢰를 회복하려는 시도로도 해석된다. 민간 전문성을 정책 전면에 끌어들이며 인프라 전환 속도와 안정성을 함께 관리하겠다는 전략이다.

황규철 행정안전부 인공지능정부실장은 "AI 민주정부 구현을 위해 공공서비스를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며 "새로 출범하는 위원회를 통해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