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략기술 55개에 5년간 60조 원 쏟아붓기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나노 5개분야 세계 최초 연구 시범 사업도

정부가 55개 전략기술에 대해 향후 5년간 60조 원을 투입한다. 또 나노분야 세계 최초 연구를 적극 밀기로 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7일 이경수 부의장 주재로 제6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개최했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의장은 대통령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총 5건이 상정됐다. 심의 및 의견된 안건은 ▲제6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2026~2035)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 등 2건이다. 보고 안건은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2030) ▲탄소중립 10대 유망기술 지원‧확산 전략(안) ▲지방 주도 과학기술 혁신 추진 현황 등 3건이다.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나노기술종합발전 5개년(2026~2030) 계획은 과기정통부를 위시해 산업부, 교육부, 기후부, 국토부, 중기부, 우주청, 방사청 등 총 14개 부․처․청이 공동 참여한다.

이번 나노 계획에서는 우리나라가를나노기술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연구개발, 산업화, AI․양자 융합, 생태계 부문 전략과 13개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나노 분야 세계 최초연구에 힘을 싣기로 했다. 사업 분야는 △서브 나노 제어(크기/공간) △인공 나노물질(물성/구조) △나노 지능화(지능/연산) △나노 전환(에너지/환경) △나노-바이오 하이브리드(생명 융합) 등이다.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 오는 5월 28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에너지,환경 등 인류 공통 문제 나노로 해결

또 에너지, 환경, 질병 극복 등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나노기술 개발도 적극 추진한다.

수요기업 초기 참여형 나노소재 및 부품 상용화 기술개발 외에도 AI․양자 대전환 나노 융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분야는 △나노소재 기술개발과 피지컬 AI 구현을 위한 핵심 나노기술 확보 △소재 다중 물성 예측 AI 개발 및 자율실험실 확산 △연구데이터 공유 및 활용 체계 확충 등이다.

이외에 전문 분야 및 지역별 나노 인프라를 특화 및 체계화하고, 나노물질 및 융합제품 안전성 연구와 신흥 첨단소재 안전성 표준 개발도 지속 추진하기로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 2026~2030 주요 내용(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전략기술 체계 고도화 방향(안)

고도화 방향은 ▲AI전환 선도 ▲통상·안보 주도권 ▲미래혁신 기반조성 등 3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총 55개 기술에 대한 '넥스트 국가전략기술(안)’을 도출하고, 최신 동향을 대폭 보강했다.

AI전환 및 에너지 기반 확충을 위해 ▲AI인프라 고도화 ▲블록체인 ▲핵융합 ▲지능형 전력망 ▲재생에너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CUS) 등을 보강했다.

특히 기술패권 경쟁의 화두가 되는 ‘국방·안보 중요기술’ 확보 관점에서 ▲국방반도체 ▲바이오인공장기·혈액 ▲뇌·컴퓨터 인터페이스(BCI) ▲재사용발사체 ▲드론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등이 추가됐다.

산업경쟁력 토대 강화를 위한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차세대 OLED ▲그린바이오 ▲혁신·지속가능 소재 ▲ 미래소재 및 설계·분석플랫폼 등도 신설했다.

국가자문위는 중점기술에 대한 최종 개편안을 심의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관계부처 및 산학연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국가적 임무 달성을 위한 육성방향으로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계획(5년간 60조원)을 수립하고 ▲범부처 기술관리체계 협업을 통해 원천기술 확보 ▲ 기술사업화 ▲산업생태계 구축 ▲기술유출방지 등을 전주기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국가표준· 탄소중립· 지방주도 과학기술 혁신 등 3건 보고

보고 안건은 국가 표준 분야에서 18개 부‧처‧청이 합동으로 마련한 제6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6~2030)｣을 국가표준심의회(의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심의‧의결을 거쳐 지난 3월 31일 확정 발표한 내용을 이번에 보고 했다.

이 표준기본계획에는 ❶미래 핵심산업 및 AI 기반·융합 표준 선도 ❷국민체감 표준 인프라 확대 ❸기술규제 대응 및 인증·인정 혁신 ❹혁신적 표준 생태계 조성 등 4대 전략을 담았다.

특히, AI 기반·융합 표준에서는 18대 미래 핵심산업 분야 국제표준 및 사실상 표준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R&D-표준 연계를 통해 연구성과의 신속한 국제표준화를 지원한다.

또 올해 내 ‘국가 AI 표준화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국가 AI 표준화 전략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탄소중립 관련 보고에서는 탄소중립 10대 유망기술 지원·확산 전략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 주도 과학기술 혁신 보고에서는 지방이 스스로 특화된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고 중앙이 이를 지원하는 ‘지방 주도 혁신 체계’로의 전환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 및 거버넌스 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방 주도 과학기술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후속조치를 적극 추진한다. 또 지방과학기술 정책 컨트롤타워인 ‘지방과학기술진흥협의회’ 위상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위원장을 과학기술부총리와 지방시대위원장으로 격상함에 따라 새 지방정부 출범이 완성되는 하반기, 첫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지역 R&D 추진전략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4극3특 광역단위 블록펀딩형 지역자율 R&D 신규 도입

이외에 4극 3특 광역 단위 ‘블록펀딩형 지역 자율 R&D’를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올해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중심 시범사업을 통해 모델을 검증하고, 2027년까지 기술개발부터 사업화 전주기를 지원하는 범부처 패키지 체계를 완성한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과학기술 정책 논의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이번 심의회의를 포함해 앞으로 개최하는 자문회의, 심의회의, 토론회 등을 온라인으로 생중계하기로 했다.

이경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은 “온라인 생중계 방식은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방향인 국민과의 투명한 소통 일환”이라며 “심의회의가 형식적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논의의 장으로 기능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