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 울린 '스피킹맥스 약관 논란' 공정위로

소비자연맹, 위버스브레인 공정위 신고...광고 오인 소지·할부거래법 위반 의심

온라인 영어학습 서비스 ‘스피킹맥스 돈버는 영어’를 둘러싼 허위·과장 광고와 불공정 약관 논란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장기 렌탈 구조와 과도한 위약금 조항이 결합되며 청년층을 중심으로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소비자연맹은 최근 위버스브레인이 운영하는 해당 서비스에 대해 부당 표시·광고 및 불공정 약관 운영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이번 신고는 단순 분쟁을 넘어 할부거래법과 약관규제법 위반 소지가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시정 요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연맹은 ▲‘돈버는 영어’ 등 수익 창출을 암시하는 광고 ▲24개월 렌탈 구조 및 위약금 미고지 ▲할부거래법보다 불리한 ‘기한의 이익 상실’ 조항 등을 핵심 문제로 지목했다.

스피킹맥스 웹사이트 캡처

최대 200만원 수령 광고 논란…실제는 적립금 환급 구조

특히 광고와 실제 서비스 구조 간 괴리가 크다는 점이 주요 쟁점이다. 스피킹맥스는 '최대 200만원 수령 가능' 등의 문구를 내세우고 있으나, 실제로는 납부한 강의료 일부를 적립금 형태로 환급받는 구조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적립금 수령을 위해서는 90일 대기·연속 학습 유지·랜덤 보상 획득 등 복잡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미납 시 적립 자체가 제한되는 구조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기대하는 ‘수익’과 실제 체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약관 구조 역시 논란의 핵심이다. 스피킹맥스 약관은 2회 이상 미납 시 잔여 이용료 전액을 일시에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할부거래법상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불공정약관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연맹 측 판단이다.

실제 피해 사례에서는 약 20만원 수준을 이용한 뒤 200만원이 넘는 잔여금이 일시 청구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확인됐다. 해외 이주, 회생·파산 신청, 결제 중단 등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사유까지 ‘기한의 이익 상실’ 조건에 포함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서비스는 교육상품임에도 24개월 장기 렌탈 구조를 채택하고, 연체 시 전액 청구 및 채권추심으로 이어지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어 사실상 금융상품에 가까운 채권·채무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교재가 ‘구매’가 아닌 ‘대여’ 방식으로 구성돼 중도 해지 시 소비자 불이익이 커질 수 있음에도 관련 정보가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표시광고법 위반 가능성도 제기된다.

1년 새 피해 상담 폭증…청년층 타격 집중

스피킹맥스 소비자 피해 유형 (자료=1372소비자상담센터)

피해 규모 역시 빠르게 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2025년 1399건, 2026년 1분기에만 796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3~4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약 58%가 20대에 집중돼 취업 준비와 자기계발 수요를 겨냥한 구조 속에서 사회초년생 피해가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단일 회사에 대한 피해 상담이 1년에 1399건이 발행한 것은 수치가 크다고 할 수 있다"며 "계속해서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상담 유형을 보면 계약 해지 및 위약금 관련 분쟁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약금·잔여 이용료 전액 청구 관련 상담이 889건으로 집계됐으며, 미납·추심·독촉 등 채권 관련 상담도 200건 이상 발생했다.

소비자연맹은 공정거래위원회에 ▲광고 전면 시정 ▲렌탈 구조 및 위약금 고지 강화 ▲위법 소지 약관 삭제 ▲과도한 위약금 개선 ▲무효 약관 기반 채권추심 중단 등 5가지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소비자에게는 계약 전 총 결제금액과 위약금 구조, 장기 약정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상담 내용 녹취를 보관하는 등 사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소비자연맹 측은 “영어 학습 서비스가 ‘돈을 벌 수 있는 상품’처럼 오인되도록 설계된 광고와 금융상품 수준의 약관이 결합되면서 청년층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며 “신속한 조사와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위버스브레인 측은 "최근들어 고객 불만 접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인지했다"며 "고객 불편사항 전반에 대한 평가 및 개선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을 무겁게 받아들이며 세일즈부터 고객 민원 처리까지 전반에 대한 개선 작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