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약제급여 적정성 재평가 방식을 개선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3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모두발언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개편 및 2026년도 대상 선정 안건이 상정됐다”라며 “약제급의 적정성 재평가를 보다 임상적·사회적 가치에 중점을 두는 방식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단일 건강보험 토대 위에서 재정 지출 후 효율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약제 급여는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약제 중심으로 제공돼야 한다”라며 “앞으로도 급여, 약제 급여가 국민건강 증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평가와 정비를 지속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대응,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치료재료 환율 기준 등급 개선도 논의한다.
이 차관은 “치료재료는 온 부자재와 완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환율에 영향을 받는 점을 고려해 환율 변동에 따른 상한 금액 가격 조정을 실시하고 있다”며 “2018년 이후 1100원대로 고정돼 온 환율 기준 등급을 최근 3년 평균 환율 1300원대로 조정해 총 20만 7천개 별도 산정 치료제로 평균 수가를 약 2% 인상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안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의 간병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우선 비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의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병동 참여를 전면 허용하고자 한다”라며 “간호 필요도가 높은 중증 환자 등의 전담 입원 병실을 확대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고 질 높은 입원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형훈 제2차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로 전환하고 범정부 비상경제 본부를 가동하는 등 상황을 엄중히 관리하고 있다”며 “나프타 수급과 가격 변동으로 수액제 포장제와 주사기, 주침 등의 수급 불안이 발생함에 따라 의료계와 협력해 의료현장에서의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급 애로를 상시 점검하고 의약품 수급과 가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말했다.
또 “고유가 고물가에 따른 국민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4월10일 총 26조 2천억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건복지 분야에 3461억원의 추가 경정 예산을 확보해 저소득층, 청년 등 취약계층의 민생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농어촌 등 취약지 의료 공백 해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