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본격화"

27일 정무위 법안소위 안건상정 '첫 시작'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논의를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은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둘러싼 쟁점을 신속히 정리하겠다”며 “첫 걸음으로 오는 27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 TF는 27일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입법 방향을 논의한 뒤,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구성될 상임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안건 상정을 위해 정무위 간사인 강준현 민주당 의원과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과도 협의 중이다.

왼쪽부터 민병덕 민주당 의원, 이정문 의원, 박민규 의원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법안소위에 안건을 올린다는 것은 공개 토론을 시작한다는 의미”라며 “여러 쟁점이 자연스럽게 정리되고, 핵심 쟁점들도 충분히 조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이 아직 정부안을 내놓지 않은 상황이어서, TF가 선제적으로 법안을 상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정문 위원장은 “정부안 제출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지만, 논의 시기를 놓칠 수 없어 우선 상정한 뒤 정부안이 나오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TF 내부에서는 입법 방향에 대한 조율을 마친 상태다. 특히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50%+1)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컨소시엄 구성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위원장은 “두 사안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 입장”이라며 “지분 제한은 1단계 입법에서는 제외하고, 향후 추가 논의를 이어가자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불가피하게 도입할 경우에도 업계와 신규 진입자의 활동 여지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 스테이블코인 입장변화 환영" 

관건은 한국은행과 금융당국과의 조율이다. TF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신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입법 논의가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날 신 후보자는 “스테이블코인은 예금토큰과 보완적이면서도 경쟁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모아 상호 보완적으로 생태계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한 바 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과거 스테이블코인이 통화 기본원칙에 위배된다는 입장을 보인 신 후보자의 입장 변화를 환영한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 또한 “이 같은 변화는 그동안 제기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한국은행, 정부, 금융당국, 국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책임 있는 방향으로 논의를 이어갈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TF는 신 후보자의 임기 시작에 맞춰 협의를 시작,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본격적인 인논의에 나설 계획이다.

이정문 위원장은 “신 후보자 임명 이후 정책위와 한국은행, 금융당국에 다시 한 번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