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1300억 원 규모 수출바우처 긴급 투입

중동 전쟁·유가 급등에 지원 착수…행정 속도 높이기 위해 '패스트트랙' 도입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중동 전쟁 및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 급등에 1300억 원 규모의 수출 바우처를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기 위함이다.

중기부는 가중되는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총 1300억 원 규모의 '수출바우처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는 1890.77포인트를 기록하며 7주 연승 상승세다. 중동 노선 운임도 사상 최고치인 1TEU 기준 4167달러를 돌파하는 등 물류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이에 중기부는 중동 피해기업을 우선적으로 선별해 총 800억 원 규모로 일반바우처를 지급할 계획이다. 중동 지역 분쟁으로 인해 현지 수출에 차질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또한 유가 상승의 직격탄을 맞은 석유화학 업종과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K-뷰티, K-패션 등 전략 품목 기업에는 평가 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기업당 지원 한도는 수출 규모에 따라 최대 1억 원이다. 수출국 다변화 기업, 수출 고성장 기업, 테크서비스 활용 기업 등에는 추가 한도 우대도 부여한다.

나머지 500억 원은 물류전용바우처로 지원이 이뤄질 예정이다. 물류전용바우처의 지원 대상은 기존 중동 지역 중심에서 '국제 운송 이용 실적이 있는 전체 중소기업'으로 대폭 확대했다. 정책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지원 항목도 획기적으로 넓혔다. 중기부는 기존 해상·항공 운임과 보험료뿐 아니라 ▲바이어 요청에 의한 무상샘플 운송비 ▲종합물류대행(풀필먼트) 서비스 ▲해외창고 임대료 ▲선적 전 검사료 등을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미 올해 수출바우처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라도 물류 전용 바우처를 신청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의 유연성을 높였다.

행정 속도도 대폭 끌어 올려 빠르게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중기부는 현장 평가를 생략하고 서면 평가로 대체하는 '패스트트랙' 방식을 이번 지원에 전면 도입해 기존 3개월 이상 소요되던 선정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또한 바우처 활용 후 정산 절차를 4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해 기업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순배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이번 사업은 단순한 비용 지원을 넘어 글로벌 리스크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는 '수출 안전망'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이 불확실한 대외환경 속에서도 수출 모멘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히고 속도 측면에서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