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통신 3사 CEO에 "전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기여해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부총리가 통신 3사 대표를 만나 “전 국민 기본통신권 보장 등 민생에 기여하며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AI 기본사회의 미래를 선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9일 과총 회관에서 통신 3사 대표와 간담회를 열어 “지난해 해킹 사태를 겪으며 통신사들의 책임과 역할의 무게가 더욱 분명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간담회는 SK텔레콤과 KT의 신임 대표 공식 취임 후 부총리와 통신 3사 대표가 처음으로 함께 모인 자리로, 급변하는 통신 환경 속에서 통신 산업이 어떻게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민생과 미래를 아우를 수 있을지 고민하고 논의하기 위해 추진됐다.

배경훈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모두발언에서 “이제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넘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환골탈태 수준의 쇄신과 기여로 답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통신 3사는 공동선언문 발표로 쇄신 의지를 강조하며 화답했다.

배 부총리는 신뢰 회복 의제를 먼저 꺼내 정보보안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보안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다는 각오로 재발 방지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침해사고 발생시 디지털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디지털포용법 개정에 따라 상담과 피해 신고 접수 등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생 의제와 관련해 AI의 활용이 일상화되는 시대에 기본적인 데이터 이용을 보장하는 정부의 기본통신권 정책에 대해 통신3사 모두 공감을 표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어르신에 대한 음성 문자 제공 확대와 2만원대 5G 요금제를 포함하는 통합요금제 출시 등 통신요금 체계 개편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협의했다.

또 지하철 와이파이 고도화, 고속철 품질개선 등 대중교통에서도 국민들이 더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품질 개선에 노력하기로 했고, 대국민 접점인 통신사 플랫폼을 활용하여 독자AI모델에 기반한 대국민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

이밖에 산불과 화재 등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단 몇 초의 구조통신 지연이 인명 구조의 성패를 좌우하는 만큼 상용망 기반의 소방청 긴급구조 통신이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서비스할 계획을 밝히며, 통신 3사도 서비스가 신속하게 개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