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전쟁으로 의료제품의 수급 불안이 확산되자, 부족한 물품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재기 등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의료제품 수급대응 관계부처 브리핑에서 “가격이 높지 않고 일상적으로 쓰던 주사기나 쓰리웨이 같은 물품, 공산품 내지는 치료재료 중에서도 소모성 물품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근본적인 원인은 중도전젱으로 시작된 원유와 나프타 등의 플라스틱 수지 같은 원료 공급의 제한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그런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서 원료의 가격이 인상되는 그런 원료의 공급과 가격 인상의 문제를 다 같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제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의 전반적인 수급 상황과 생산단계, 수요단계, 유통단계로 나누어 의료제품 수급 안정을 위해 정부가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생산단계에서 기업들이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원료가 부족한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다며 식약처가 중심이 되어 생산기업의 원료보유 현황과 생산 상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 공유하면서 나프타 등 원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통해 주사기, 수액제 포장재 등 의료현장에서 필요한 의료제품의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수액제 포장재의 경우에는 향후 3개월간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이미 조치했으며, 주사기와 주사침 등 의료기기에 대해서도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확인하면서 원료인 나프타 우선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어제 약국 방문을 했는데 약을 포장지와 아이들 시럽을 소분하는 시럽통이 평상시에는 금액이 굉장히 낮은 금액으로 확보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공급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라며 “ 일단은 의료현장에서 어떤 물건들이 부족한 건지에 6개 의약단체를 통해 매일 상황을 공유받고 있고. 그중에서 긴급성과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20여개의 주요 관리 물품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액제 같은 경우는 수액 자체는 문제가 없지만 수액제의 포장재를 만드는 나프타 원료공급이 문제여서 산업부와 신속하게 협의해서 한 3개월 정도의 물량을 이미 확보해서 조치를 시행한 상황이다. 그런 식으로 물품마다 생산, 유통 등 문제 발생 단계를 확인해 관계부처가 같이 해결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해 최근 식약처가 대체포장재 스티커 부착과 포장재 허가변경 신속심사 방안을 마련한 바 있고, 복지부도 의료현장에서 사용하는 치료 재료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에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유통단계와 관련해서는 나프타 등 원료 수급 불안을 틈타 주사기 등 일부 의료제품의 유통과 관련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경제위기 상황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심리는 의료제품 공급망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이라며 “의료제품과 관련한 불공정행위는 예외 없이 엄정 대처하겠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수급 동향과 가격 흐름을 상시 점검하고, 가격 담합, 출고 조절 등 법 위반이 포착되면 신속히 조사를 개시하겠다”라고 말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사재기 관련해. 지금 의료기관하고 약국들이 주사기, 약포지나 시럽 병 같은 것들이 없다는 보도가 나오면 불안해서 더 많이 주문하는 가수요가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물량이 부족하면 그걸 생산을 늘리는 방식의 대응을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 개별 기관마다 평상시에 쓰던 것보다 더 많은 물품을 공급받으려고 하면 정부의 이런 대응들이 현장에서 계속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워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장에서 당월에 꼭 필요한 부분만큼만 물품을 비축하고 계시면 저희가 나머지 생산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는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당부했다.
정 실장은 “주사기의 경우 병원마다 (보유량이) 차이가 있지만 ‘도매상에 품절이 났다더라.’라고 해서 불안해하실 것이 아니고 협회를 통해 바로 알려주시면 관계부처 라인을 통해 생산을 늘리는 방식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명호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주사기나 주사침에 대해 매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현재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다만 주사기 같은 경우에 일부 온라인상에서 사실은 품절이 확인돼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그 결과가 취합되면 거기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실장은 “병원별로 비축 물자가 지금 없다 보니 온라인몰에 품절이라고 뜨는 경우 위기의식을 느끼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유통망이나 아니면 공급선에 대해 수시로 개입하면서 그런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확보하실 수 있도록 방안을 지금 협회들과 모색하고 있다”며 “공동으로 배분할 수 있는 방안이나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1개의 기관에 집중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치료제료 등 원가 인상에 대한 수가보상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별도 산정하고 있는 치료재료 중에 환율 영향으로 원가 상승에 업체가 경영 압박을 받는 경우 우선적으로 최근의 고환율 상황을 반영한 수가 인상 부분을 검토하고 있고. 그 외 경우에도 업체가 생산을 하는 것에 원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