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생E 100GW 보급 2030년 전 조기달성…지역별 전기요금제 도입 추진

녹색산업 본격 육성…핵심기술 기술개발·실증, 세제 지원

정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하고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 실현을 위해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전국으로 확산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6일 김성환 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중동전쟁으로 인해 원유 수입 다변화 등 기존 에너지 안보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 등 국내 생산 에너지 확대를 통해 에너지 수입 의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안보 체계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전기화를 통해 에너지 체계를 전면 혁신하기 위한 ‘3대 정책방향 10대 추진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왼쪽)이 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030년까지 100GW로 잡은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조기 달성해 전체 에너지원에서 발전 비중을 20%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태양광 보급을 위해 햇빛소득마을과 산단 지붕형·영농형·수상형·접경지역 태양광, 공공기관 ‘재생에너지 100% 사용(RE100)’ 등 모든 수단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풍력은 계획입지·일괄 인허가를 통한 완공까지의 총 사업기간 단축, 풍력발전기 안전점검체계 쇄신 등도 추진한다.

현재 운영 중인 석탄발전소 60기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 위한 로드맵도 마련한다. 폐지 지역을 대상으로 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한편, 대체 산업 육성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2040년 이후에도 수명이 잔존하는 21기는 안보 전원으로 활용하는 등 전환비용을 최소화하는 폐지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가스 중심의 열에너지를 재생열로 전환한다. 열에너지는 최종 에너지 소비의 48%를 차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국가 단위 관리 계획이 없었던 영역이다. 열에너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열에너지 관리법을 제정하고,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에 공기열과 수열 히트펌프를 우선 보급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활용하는 지역난방도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으로 전환한다.

군산 수상태양광 발전소

에너지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녹색산업을 본격 육성한다. 태양광 셀·모듈, 풍력 터빈, 배터리 에너지저장장치(BESS), 전선, 변압기, 수전해 설비 등의 핵심기술 기술개발·실증과 세제 지원을 추진한다. 또 한전기술지주를 설립해 에너지벤처 창업·유니콘 성장 거점으로 ‘지역 에너지 특별시’를 조성한다.

산업 공정의 전기화와 연·원료의 청정화도 추진힌다. 30만톤 규모 수소환원제철 실증 설비를 2028년 완공하고, 규모를 확대해 2037년 이후 상용화해 그린 철강 강국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전기 나프타분해설비(NCC)로 전환·공정 효율화를 통해 제품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특히, 탄소감축이 어려운 분야는 그린수소, 핑크수소,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로 탄소를 저감한다.

제주한림해상풍력단지 전경.

모든 움직이는 동력원을 전기화한다. 2030년 신차 보급량의 40%를 전기·수소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조기 달성하고, 경찰차·액화석유가스(LPG) 택시·렌터카·법인차 등도 조기에 전기차로 전환한다. 건설기계·농기계, 선박, 이륜차 등도 인공지능화와 전기화를 통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추진한다.

에너지 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과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융자·이자 지원·보증 등 녹색금융을 활성화해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탄소 배출권 유상할당 수익 등 기후대응기금의 재원을 확대해 기업의 탈탄소 투자, 녹색산업 성장 지원을 강화한다.

운송·난방 분야 등 기존 화석연료에 투입되던 보조금도 재생에너지 보조금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해 나갈 수 있도록 이행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 전력망을 분산형, 양방향 전력망으로 전면 혁신한다. 에너지저장장치(ESS), 양수발전 등 유연성 자원을 대폭 확대하고 지역 내 전력 생산·저장·소비가 최적화되는 분산형 전력망으로 전환한다. 불가피한 지역 간 전력 수급 불균형은 서해안 해저송전망(HVDC) 등 융통선로 구축, 유연접속 등을 통해 보완한다. 마을 단위로 바이오가스·목재칩·태양광 등 자원을 활용한 ‘에너지 자립형 분산특구’ 모델을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실증하고 확산할 계획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앞줄 왼쪽 다섯 번째)이 지난 2월 11일 서울 서초동 한전아트센터에서 열린 ‘공공기관 K-RE100’ 출범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에 걸맞은 전기요금·전력시장제도로 전면 개편한다. 송전 비용과 자립도, 국가 균형발전을 고려한 지역별 요금제 도입을 추진한다. 전력 수요 분산을 위한 시간대별 요금 개편안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재생에너지 보급제도(RPS)를 장기고정가격 계약시장 제도로 개편해 발전 비용 하락을 유도한다.

또 국민 1000만명이 참여하는 에너지 소득을 실현한다. 햇빛·바람소득 마을을 조성해 전국으로 확산하고, 고압 송전망 건설 시 인근 주민이 투자하게 함으로써 주민 수용성 강화와 소득 증대를 지원한다.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 강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국민주권정부 에너지 대전환 추진계획을 신속히 추진해 우리나라를 중동전쟁 등 대외적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어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탄소중립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해 ‘녹색 제조 글로벌 3강’으로 도약하고, 더 많은 국민이 햇빛·바람·계통소득마을에 참여해 에너지소득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