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 ‘경계’ 격상…원유 대체공급 확대 등 수요관리 강화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 심의·의결…천연가스도 ‘주의’ 격상

정부는 중동 전쟁이 1개월 이상 장기화하고 원유수급 차질·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 등 위기가 가시화함에 따라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경계’로 격상한다.

산업통상부는 1일 오전 행정안전부·기후에너지환경부·국토교통부 등 15개 관계 부처와 한국석유공사·한국가스공사·한국석유관리원 등 9개 유관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주재하고, 2일 0시부로 원유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하기로 의결했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국가자원안보특별법에 근거, ‘관심-주의-경계-심각’ 4단계로 운용된다. 위기 상황의 심각성과 국민생활·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원유는 ‘중동 전쟁’ 발발 이후인 지난 달 5일 ‘관심’ 단계를 발령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를 고려해 같은 달 18일 ‘주의’로 격상된 바 있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발령된 ‘관심’ 단계가 유지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3월 1일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3월 20일 국내 입항한 이후, 열흘 넘게 호르무즈 발 원유 도입이 중단되면서, 수송경로 봉쇄에 따른 국내 도입 차질이 본격적으로 가시화했고 중동 지역에서 원유 생산·수송시설 공격이 지속되는 등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의 변동성도 큰 상황”이라고 원유 수급 위기경보 격상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 용인 석유비축기지. 사진=석유공사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 이후 현물구매·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 국제가격이 급등해 결과적으로 전력과 난방요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을 통해 더욱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위기경보 격상에 맞춰 수급 관리 조치를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공급 확대에 더욱 박차를 가한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물량 확보 가능성이 확인된 국가를 대상으로 상무관과 KOTRA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해 아웃리치에 나선다.

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을 본격 도입하고, 비축유는 민간 대체 원유 선적이 확인될 때 비축유를 제공하고 민간 선적분이 국내 반입 시 상환하는 스와프(SWAP) 방식을 적용해 대체 원유 확보 노력을 촉진한다.

공공과 민간 전반에 대한 수요관리도 강화한다. 원유에 대한 ‘주의’ 단계 발령 이후,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분야 의무적 차량 5부제가 시행되고 있다. 기후부는 경보 상향에 맞춰 현행 조치를 강화하고 민간의 에너지 절약을 더욱 촉진하기로 했으며, 국토부도 대중교통 이용 촉진과 교통비 부담 경감을 위한 시책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천연가스 수요관리를 위해 원전 이용률을 높이고 석탄발전 폐지시기 연장도 추진한다.

원유 도입 차질에 따라 수급 영향을 받는 나프타와 석유제품도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나프타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하고, 대체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정부안 4695억원)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 지원에 나선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에 만전을 다해 나간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전경.

민생 안정을 위한 최고가격제 효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시장감독 조치를 강화한다. 가격동향과 시장 상황을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범부처 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해 위법행위 적발시 무관용 원칙 아래 관련 법령에 따라 엄단할 계획이다.

석유공사·가스공사·석유관리원 등 유관기관은 일일 도입·수급 동향 점검, 비축유 활용 및 국제공동비축 물량 도입, 석유 유통시장 질서 확립 등 위기경보 단계 ‘경계’ 격상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위기 경보 격상에 맞춰 한 단계 높은 대응체계로 전환한다”며 “국민께서도 엄중한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