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보위, 금융권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실태 사전 점검

내달부터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 중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등 처리실태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한다. 지난 11일 카드사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의무 위반에 대해 제재를 한데 이은 조치다.

31일 개보위에 따르면, 이번 점검은 개인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 분야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용정보법)' 등 금융관련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된 사업자 중 은행, 보험사, 카드사, 증권사, 저축은행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의 주요 내용은 주민등록번호 수집, 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관리 및 운영 현황이다. 특히 이번 카드사 유출사고 원인으로 지적된 로그(log) 내 주민등록번호 저장 행태를 포함해 실질적인 금융거래가 아닌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가 과도하게 처리되고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즉, 웹 또는 앱 서비스 제공을 위한 회원가입 등 단계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경우, 그 처리가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에서 정한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목적에 맞게 이뤄지는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처리되고 있는지를 중점 점검한다.

개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을 통해 금융권의 주민등록번호 처리 실태를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시정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통해 현장의 미비점을 개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