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을 일상 앱에서 자유롭게 사용하는 환경이 본격 확대된다. 정부는 민간 개방을 확대해 국민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 생태계 확장에 속도를 낸다는 구상이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신분증 기능을 민간 앱에서 제공할 추가 사업자 선정 공모를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국민들이 평소 사용하는 다양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이를 통해 서비스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고 디지털 신원 인증 체계를 일상화한다는 계획이다.
공모는 오는 24일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약 한 달간 진행된다. 참여 기업은 보안 수준, 개인정보 보호 방안, 시스템 신뢰성, 장애 대응 체계 등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5월 초 최종 5개 내외 사업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선정된 기업은 시스템 구축과 적합성 평가를 거쳐 내년 3분기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해 모바일 신분증 이용 환경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 정부 공식 앱을 비롯해 삼성월렛·KB스타뱅킹·네이버·NH올원뱅크·토스·카카오뱅크 등 총 6개 민간 앱에서 사용 가능하다. 여기에 지난해 선정된 은행권 사업자들이 올해 3분기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있다. 이번 공모를 통해 추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내년에는 최대 16개 앱에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모바일 신분증은 세계 최초로 국가 단위 블록체인 기반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개인정보를 중앙 서버가 아닌 사용자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구조로, 보안성과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동시에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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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전자정부법 개정을 통해 모바일 신분증 발급 권한과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서비스 신뢰도를 높이고 이용 확산을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인공지능(AI) 민주정부를 구현하는 핵심 인프라인 모바일 신분증을 국민들이 저마다 가장 편리하고 익숙한 일상 앱으로 이용하면서도 자신의 신원을 정확하고 안전하게 증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민관 협업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확장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표준이 되는 디지털 신원인증 서비스를 완성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