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사전 예방 중심 재편을"...김승원 의원 토론회 23일 개최

최경진 교수, 정책 환경 변화·기업 예방 투자 현황·제도 개선 방안 제시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국회의원(수원시갑·정무위원회)은 정보보호 체계 사전예방 중심 개편을 위해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사전예방 중심 개인정보 보호 체계 구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SK텔레콤, KT, 쿠팡 등 연이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잇따르면서 사후 처분 중심의 대응 방식에서 사전예방 중심 체계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토론회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인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첫 발제는 김도승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후제재 중심 개인정보 보호의 한계’를 주제로 한다. 두 번째 발제는 좌장을 맡은 최경진 가천대학교 법과대학 교수(한국정보법학회장)가 ‘사전예방 중심 보호 체계 제언’을 주제로 정책 환경 변화와 기업의 예방 투자 현황,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김승원 의원

종합토론은 최동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윤수영 한국CPO협의회 사무총장,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예방조정심의관 등이 참여해 정책적·제도적 과제를 논의한다.

김승원 의원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는 국민의 재산권과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는 문제”라며 “사전예방 중심의 개편을 통해 정보유출을 원천차단해 국민정보를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을 비롯해 김남근·김현·김현정·민병덕·박범계·박상혁·이강일·이인영·이정문·허영 국회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