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테크 진흥법 입법 공청회 열린다

이해민 의원, 리걸테크 진흥법 대표발의...정부 협단체 의견 교환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률정보기술산업진흥 및 법률소비자 편익 증진에 관한 법률안(리걸테크 진흥법)’ 공청회를 개최한다.

AI와 법률 영역 간 융복합 서비스 산업인 리걸테크는 저비용과 편의성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으며, 관련 글로벌 시장 또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들은 제도 정비를 통해 리걸테크 산업이 융성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불명확한 제도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 문제, 정부의 지원 부족으로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이해민 의원은 지난해 리걸테크 진흥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정부의 리걸테크 진흥계획 수립과 지원 확대, 법률소비자의 편익 증진, 제도적 불확실성 해소 등 리걸테크 발전을 위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해민 의원

공청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리걸테크 진흥법을 토대로 국내 리걸테크 진흥을 위한 정책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정부, 협회, 시민단체 등 관계자들이 모여 의견교환의 계기를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는 김병필 KAIST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이상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좌장을 맡은 토론에는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김민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문위원, 구태언 리걸테크산업협의회 협의회장, 강인선 법무부 법무과 검사, 박소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이 참석한다.

이 의원은 “리걸테크는 국민의 편익 증진은 물론 국제시장에서의 경쟁력, AI 기술혁신과도 직관된 문제”라며 “성장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한 입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청회를 바탕으로 신속한 법안 통과에 더욱 매진하고 22대 국회에서 리걸테크 강국 교두보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