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문화재단, 게임인재단, 한국게임개발자협회,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한국인공지능게임협회, 한국e스포츠협회(가나다 순, 이하 게임 관련 협단체)는 구글의 최근 앱 마켓 정책 개편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구글이 발표한 수수료 인하와 외부 결제 허용 정책이 국내 게임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시행 시기를 앞당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게임 관련 협단체는 공동 성명을 통해 구글이 지난 4일 발표한 플레이 스토어 정책 개편안에 주목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인앱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0~25% 수준으로 낮추고, 제3자 결제 시스템 및 외부 웹 결제 링크 허용, 외부 앱 마켓 설치 간소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업계는 그동안 글로벌 플랫폼의 높은 수수료와 폐쇄적인 결제 시스템이 개발사의 수익성을 악화시키고 창의적인 콘텐츠 개발을 위축시켜 왔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이번 정책 변경은 업계의 오랜 고충을 해소하고 건강한 게임산업 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쳤다. 특히 수수료 인하로 확보된 재원이 콘텐츠 제작과 서비스 품질 향상에 재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협단체는 구글의 이번 결정에 대해 아쉬움도 함께 드러냈다. 구글의 발표 내용 중 신규 회원과 기존 회원의 수수료율에 차등을 두는 점을 언급하며, 과거부터 높은 수수료로 고통받아온 업계 상황을 고려할 때 모든 게임사와 이용자에게 차등 없는 혜택이 부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 시장 내 시행 시기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구글이 약속한 12월 시행은 성장이 정체된 국내 모바일 게임 생태계가 기다리기에는 다소 긴 시간이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수료 인하가 현실화될 수 있도록 구글의 책임 있는 실행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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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협단체는 이번 조치가 구글이라는 특정 플랫폼의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다른 플랫폼 운영사들의 동참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플랫폼 운영 주체들의 전향적인 자세가 뒷받침될 때 진정한 의미의 공정 경쟁이 실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회와 정부를 향해서는 이러한 변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법제도와 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 게임 관련 협단체는 플랫폼과 개발사 간의 진정한 파트너십 구축을 희망하며, 혁신적인 콘텐츠로 대한민국 게임산업의 위상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