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제한 반대" 한 목소리…입법 공조 가능성 제기

민주당 디지털자산 TF, 내부서도 의견 갈려

여야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의 핵심 쟁점인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15~20%) ▲은행 중심(5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 나란히 반대 입장을 밝혔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두 사안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다.

이번 토론회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해당 쟁점을 두고 이견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열려, TF 소속 일부 의원과 야당과의 공조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날 공동 주최자인 민병덕 의원과 김상훈 의원은 두 규제가 국내 디지털금융 산업의 활성화와 혁신을 저해할 수 있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 디지털자산정책포럼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 방향 점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특히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현 시점에서 적절한지 의문”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규제로, 자칫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도 “혁신 산업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신뢰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며 “핵심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해상충 방지, 내부통제 의무 강화”라고 강조했다. 지분 제한 대신 행위 규제를 통한 대안을 제시한 것이다.

은행 중심의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구성 방안에 대해서도 지분 구조가 아닌 행위 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민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의 안정성은 지분율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자산 보유, 상환청구권 보장, 내부통제와 감독체계 등 행위 규제에서 비롯된다”며 “지분 구조가 곧 안정성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디지털자산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실험적인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새로운 산업이 실험적 과정을 거치려면 시행착오를 감내할 수 있는 균형 잡힌 내성이 필요하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과도하게 규제하기보다, 시장이 내성을 갖고 자율 규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정쟁을 넘어 공통 문제의식을 드러낸 만큼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향방에 관심이 쏠린다.

무엇보다 더불어민주당 디지털자산 태스크포스(TF)와 당 정책위원회 간 입장 차가 존재하고 TF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려, 향후 TF와 야당 간 공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 TF는 이르면 다음주 디지털자산기본법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쟁점 사안에 대한 입법 방향이 명확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