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민주정부 속도전…과기정통부·행안부 투트랙 드라이브

NIPA, 민생형 AI 프로젝트 추진…과기정통부·행안부 AX 실행력에 주목

정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를 양축으로 범부처 공공 인공지능 전환(AX)에 속도를 낸다. 법·제도 정비부터 예산 투입, 공통 인프라 구축, 민생 밀착형 서비스 발굴까지 전방위적 드라이브를 걸며 AI 민주정부 실현에 다가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13일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에 따르면 과기정통부와 NIPA는 '2026년 공공 AX 프로젝트 사업' 신규 과제를 공모하고 본격적인 사업 착수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공공부문에 AI를 선도적으로 접목해 대국민 서비스 혁신과 공공 분야 AX 가속화를 목표로 한다.

NIPA는 올해 핵심 추진 방향으로 'AX 실증을 넘어 현장 적용, 상용화까지'를 제시하며 공공 AX 프로젝트를 중점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순 시범사업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작동하는 대국민 서비스 창출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전략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 (사진=과기정통부)

올해 공공 AX 프로젝트 예산은 총 210억원 규모로, 8개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중형 과제는 2년간 최대 40억원, 소형 과제는 2년간 최대 12억5천만원을 지원해 농산물 알뜰소비, 국세 상담, 경찰 민원, 인허가 지원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영역에 AI를 도입한다. 해당 과제는 농림축산식품부·국세청·경찰청·국토교통부 등과 협력해 부처 보유 데이터를 연계하고 현장 실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안부도 지난해부터 공공 AX 확산에 속도를 내왔다. 행안부는 최근 총 180억원 규모의 '공공 AI 서비스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중앙·지방정부의 AI 도입 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보안성을 갖춘 '범정부 AI 공통기반'을 토대로 공공 서비스 전반에 AI를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지난해부터 시범 서비스를 진행 중인 범정부 AI 공통기반은 내부 행정망에서도 민간 AI 서비스를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간 보안 우려로 인터넷망에서만 제한적으로 사용되던 민간 AI 모델을 행정업무에 접목함으로써 정책 기획과 민원 처리의 과학화를 지원한다.

공통기반과 함께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시범 서비스도 가동됐다. 메일·메신저·영상회의 등 협업 도구를 AI 중심으로 통합해 단순 반복 업무를 줄이고 공무원이 정책 설계와 의사결정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적 기반도 빠르게 정비되고 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공공 AI법)'은 범정부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운영 근거를 담았다. 공공기관 전 직원 대상 AI 교육 의무화,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등도 명문화해 공공 AI 확산의 제도적 토대를 마련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조직 개편을 통해 국가 AI 컨트롤타워 기능을 한층 강화한 바 있다. 인공지능 전담 조직을 '인공지능정책실'로 확대하고 정책 기획과 인프라 확충, 공공·산업·지역 AX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면서 범정부 AI 전략을 총괄하는 체계를 갖췄다. 부총리 직속 협력 구조와 장관회의를 중심으로 한 조정 기능이 더해지면서 공공 AX 추진 과정에서 부처 간 협업과 정책 집행 속도 역시 빨라졌다는 평가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 (사진=행정안전부)

행안부도 지난해 '인공지능정부실'을 신설해 정책·서비스·기반 3국 체계를 구축하며 공공 AX 전담 조직을 강화했다. 디지털 행정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편한 이후 범정부 AI 공통기반 확산과 공공 AI 지원사업 추진에 조직 역량이 집중되면서 실질적 성과 창출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처럼 양 부처가 조직 체계를 AI 중심으로 재정비하면서 정책 기획부터 인프라 구축, 현장 적용까지 이어지는 공공 AX 추진 체계가 정교해졌고 범정부 차원의 실행력도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같이 예산·법·조직·인프라를 아우르는 전방위 전략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올해 정부의 공공 AX는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고도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민생 밀착형 서비스 발굴과 범정부 공통기반 확산이 맞물리며 중앙·지방정부 전반에 AI 내재화가 빠르게 진행될 전망이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달 28일 제4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AI가 로봇·제조·물류 등 산업 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는 상황에서 AI 3강·과학기술 5강 달성을 위해 지금보다 훨씬 더 속도감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며 "부처 간 역량을 결집해 AI·반도체·제조 경쟁력을 하나로 모으고 정책을 신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공공 AI 서비스 지원 사업에 대해 "중앙·지방정부가 AI를 도입할 때 겪는 진입 장벽을 낮춰 국민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 내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현장의 과제들을 엄선해 공공부문 AI 도입을 선도하고 AI 민주정부를 조속히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