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체계, 사후 규제에서 사전 예방으로"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 피지컬 AI 등으로 AI 기술이 빠르게 진화하는 가운데, 정부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사전 위험 예방 및 책임 강화’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는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2일 오전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에서 국내 주요 AI 디지털 기업, ICT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정부 관계자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2차 디지털 인사이트 포럼을 열었다.

이날 포럼은 AI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 활용 증가와 보호 체계 재정립 필요성을 주요 의제로 다루며, 산업계와 정부 간 정책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최근 산업 전반에서 AI 학습과 자동화된 의사결정, 개인화 서비스 구현을 위해 대규모 개인정보 활용이 일상화되고 있다. 플랫폼, 금융, 의료, 모빌리티,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도입이 확산되면서 산업 특성을 반영한 개인정보 보호 체계 고도화가 핵심 정책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의료 AI의 민감정보 처리 문제, 금융 AI의 자동화 의사결정 책임성, 모빌리티 분야의 위치정보와 영상데이터 활용 등 영역별 쟁점이 다양화되면서 획일적 규제에서 벗어난 정교한 정책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최재유 포럼 공동의장은 “AI 시대에는 인공지능 기술 이외에도 데이터를 어떻게 책임 있게 축적, 활용하느냐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것”이라며 “오픈클로, 몰트북과 같은 사례가 보여주듯이 기술 혁신과 함께 데이터 책임성과 신뢰 확보가 병행될 때 지속 가능한 성장과 발전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송경희 위원장은 ‘AI 시대, 개인정보 보호 체계 대전환’을 주제로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AI는 방대한 개인정보 활용을 전제로 작동하는 기술로, 개인정보 보호는 AI 신뢰성과 사회적 수용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사후 규제 중심에서 벗어나, 사전에 위험을 막고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학습과 활용 과정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제도적 기술적 지원을 강화하고, 기업 책임성 제고를 통해 신뢰 기반 AI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