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증원 논의가 의료계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자,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중심으로 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은경 장관은 6일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회의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은 지난 회의 이후에 진행되었던 의료 혁신위원회의 자문 결과 및 의학 교육계의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결과를 보고하고 논의할 예정”이라며 “또 지난 회의에서 회의에 이어 의사 양성 규모를 최종 결정하기 위해 소득 추계 모형의 장단점에 대한 급격한 정원 변동을 막기 위한 상한선을 두는 문제 등 남은 쟁점들에 대해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위원회는 첫 회의에서 다섯 가지의 의사 인력 양성 심의기준을 합의한 이후, 3차 회의에서 새로 양성되는 신규 의사 인력을 지역 의사로 양성하기로 결정하고, 의사 인력 양성 규모는 2027년부터 5년간 적용하되 2029년에 재추계하기로 했다”라며 “수급 추계 위원회가 제시한 수급 전망을 존중하면서도 각 모형의 장단점과 또 미래 환경 변화들을 고려해 논의의 범위를 좁히고 있으며, 의사 인력 양성 공개 토론회를 통해서 논의 중인 심의 기준들에 대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도 청취·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교육을 담당하는 의학교육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는데 종합해 보면 많은 분이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추계 결과를 존중해서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 주셨고,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도 많았다”며 “주신 의견들을 최대한 반영해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의사 양성 규모를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절한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것은 지역·필수·공공의료를 복원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위원들께서는 쉽지 않은 첫 걸음을 떼기 전에 우리가 첫 회의에서 합의했던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를 위해 다시 한 번 논의를 이어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또 “오늘 회의에서 방향이 정리가 되면 다음 주 회의에서 앞으로 양성할 교수 인력 규모와 함께 지역에서 일하는 필수의료 인력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 과제들도 국민께 설명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위원회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기도 하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라는 공통의 목표하에서 지혜를 모아주시고 논의해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