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는 지금] 프랑스, 미스트랄 AI와 군 계약 체결…韓 국방 AI에 던진 메시지는?

프랑스 국방부가 자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미스트랄 AI와 국방 AI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해 주목 받고 있다. 국방 특화 데이터를 활용해 작전·행정 수요에 맞게 파인튜닝함으로써 '기술·데이터 주권' 강화에 나선 프랑스처럼 우리나라도 미국 기술 의존도를 줄이는 차원에서 독자 AI 모델 도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프랑스 무장군부성은 지난 8일 미스트랄 AI와 '군용 AI 기술 공급에 관한 대규모 프레임워크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프랑스 육군·해군·공군, 방위 기관, 공공 산하기관이 미스트랄 AI의 최신 AI 모델, 소프트웨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프랑스 국방부 산하 국방 AI 기관의 관리 하에 제공된다. AI 시스템은 프랑스가 통제하는 인프라 위에 배치될 예정으로, 군사 분야에서 처리되는 민감한 데이터가 어느 국가·클라우드 플랫폼의 법적·기술적 영향력 아래 놓이느냐에 대한 우려에 따른 것이다.

미스트랄 AI는 "해당 AI 시스템들이 프랑스 자체 인프라 위에 배치될 것"이라며 "국방 특정 데이터를 활용해 군 작전 및 행정적 필요에 맞춰 맞춤 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의 규모와 구체적은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미스트랄 AI는 이번 일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미스트랄 AI는 지난 2023년 설립된 이후 꾸준히 성장하며 약 136억 달러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지난해 17억 유로(약 2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조달에 성공했다. 또 미국 오픈AI, 구글, 앤트로픽 등과 경쟁하는 유럽 대표 AI 기업으로 주목 받고 있는 상태다.

프랑스 국방부는 이번 파트너십에 대해 "프랑스의 '기술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군이 사용하는 주요 AI 도구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프랑스 국방부 산하 국방 AI 기관 책임자인 베르트랑 론드피에르는 "(이번 합의는) 생성형 AI 능력을 강화하고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중대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업계 관계자는 "프랑스의 움직임은 미국 정부가 오픈AI, xAI, 앤트로픽 및 기타 방위 기술 스타트업과의 계약을 통해 국내 기술 기반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유사하다"며 "생성형 AI가 군사 계획, 물류, 분석 분야에 점점 더 깊이 통합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계약은 유럽에서 미국 기술 중심의 생태계 의존도를 줄이고자 하는 움직임 속에서 미스트랄 AI를 중요한 시장 내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업계에선 이번 계약을 두고 유럽 정부들이 클라우드 컴퓨팅, 반도체에 이어 AI 분야에서도 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전략적으로 줄이기 위한 시도로 봤다. 특히 프랑스는 단순히 자국 기업의 기술을 채택하는 데 그치지 않고 AI 모델의 운용 환경과 데이터 통제권까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구조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는 우리나라 정부가 추진 중인 '대한민국 AI 인공지능행동계획(액션플랜안)'과도 방향성이 비슷하다. 국가AI전략위원회가 지난달 15일 공개한 이 계획은 AI 기반 국방 강국 구현을 위한 전략으로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방 AI 기본법 제정, AI 인프라 확충 등 그간 선언에 머물렀던 구상이 구체적 실행 과제로 담겼다.

국가AI전략위원회는 이 계획에 국방 AI를 단기 실증이나 시범 사업이 아닌 상시 운영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또 인력·조직 부족으로 국방 AX가 더디게 진행돼 왔다는 지적을 반영해 국방부를 중심으로 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AX 전담 조직을 법제화하고, 이를 뒷받침할 '국방 AI 기본법(가칭)' 제정까지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이를 두고 업계에선 이달 22일 시행 예정인 현행 AI 기본법만으로는 군사·안보 분야의 특수성을 담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폐쇄망 환경, 군사 기밀, 실시간 의사결정, 생명·안보 리스크가 결합된 국방 영역을 일반 AI 규제 체계로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AI 기본법'과 '국방 특화법'이라는 이중 구조가 불가피해졌다고 해석했다.

프랑스가 국방 AI를 국가 통제 인프라 위에서 운용하기로 한 것처럼 한국 역시 데이터와 인프라를 먼저 손보지 않으면 국방 AX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문제의식도 이번 계획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국방 클라우드 전환, 국방 AI 데이터센터 구축, 국방 데이터 이니셔티브를 하나의 묶음으로 제시했다는 점에서다.

여기에 정부 주도의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독파모)'을 기반으로 한 '국방 AI 파운데이션 모델(국파모)'을 2027년까지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이는 범용 거대언어모델(LLM)이나 외산 AI에 의존한 국방 AX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방 AI는 폐쇄망 환경에서 운용돼야 하고 군사 기밀과 직결된 데이터를 다루는 만큼 학습 데이터와 모델 구조를 국가가 직접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다.

임문영 국가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국가AI전략위원회 유튜브 캡처)

이 부분에서 프랑스 미스트랄 사례와 한국의 정책 방향은 닮은 것으로 평가된다. 프랑스 역시 '자국 AI 기업을 키운다'는 명분보다 국방 AI를 국가 주권 하에 두기 위한 구조 설계를 우선시했기 때문이다. 국방 AI를 단순 응용 서비스가 아니라 지휘·작전·결심 지원까지 아우르는 공통 기반으로 보겠다는 판단이 정책에 반영됐다는 점에서도 유사하다.

다만 일각에선 프랑스 사례를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기에 구조적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가 단일 주권 국가의 군 지휘체계 아래에서 국방 AI를 설계할 수 있는 반면, 한국은 한미 연합 지휘체계라는 특수한 구조 속에서 AI의 활용 범위와 통제 권한을 함께 고민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방 AI가 행정·분석을 넘어 지휘·결심 지원 영역으로 확장될 경우 AI 판단의 책임 주체와 데이터 공유 범위, 연합 작전에서의 신뢰 문제까지 함께 정리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국방 AI는 기술 도입 속도보다 어떤 영역까지 허용할 것인지, 이를 뒷받침할 법·조직·통제 구조를 먼저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이 같은 제도·통제 구조의 공백은 국방 AI 경쟁에서 국내보다 해외 기업에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지휘·결심 지원 단계까지 AI 활용 범위와 책임 체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을 경우 이미 군사·정보 분야에서 검증된 레퍼런스를 보유한 글로벌 기업들이 표준을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다.

특히 팔란티어, 안두릴, 쉴드AI 등 글로벌 방산 AI 기업들이 이미 국방 AI를 '플랫폼 산업'으로 키우며 한국 시장 진입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요소다. 이들은 미국 국방부와 정보기관을 상대로 축적한 실전 경험과 자본력을 앞세워 국내 기업들과의 격차를 빠르게 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