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항공사 등에 ‘소비자 보호 위반’ 책임 낮춘다

벌금·제재 시 위반자에 경고 우선 발송

미국 정부가 항공사와 항공권 판매 대행업체가 소비자 보호 및 시민권 관련 법률을 위반했을 때 책임 소재 완화를 추진한다.

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교통부(DOT)는 항공 소비자 보호국(OACP)의 조사 및 집행 관행을 개정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변경안에는 벌금 등 제재로 이어질 수 있는 집행 조치에 앞서 위반자에게 먼저 경고를 발송하는 절차가 포함됐다.

이는 미국 전임 행정부가 추진했던 정책을 되돌리는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대규모 항공편 지연·취소 등 중대한 운항 차질이 발생했을 때 항공사가 승객에게 식사, 호텔, 현금 보상 등을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 추진을 철회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의무가 항공권 가격을 올릴 수 있고 법적으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조 바이든 전임 대통령 시절 장애인 승객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집행을 중단했다. 당국은 특정 조항들이 기존 법률과 부합하는지 검토 중이며 이 사안에 대해 새로운 규정 제정 절차도 시작했다고 밝혔다.

DOT는 이번 완화 제안을 두고 “법률에 대해 최선의 해석에 근거하지 않거나 헌법이 연방정부에 부여하는 권한을 넘어서는 규정의 집행을 축소하라고 지시한 행정명령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