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작용 최소화"…정부, 민관 소통 행보 나서

'AI 기본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 열어…'AI 액션플랜' 권고사항 공유

정부가 인공지능(AI) 기술 확산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민관 소통 행보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통령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가 5일 사회 분과 주관으로 'AI 기본 사회를 위한 시민사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리는 지난해 12월 15일 수립된 국가 차원의 AI 행동계획 중 사회 분야 정책 권고사항을 공유하고 현장 제언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AI 기술이 보편화될수록 이를 활용하는 역량 차이가 곧 심각한 지식 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으로 고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집중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정책 지향점이 단순히 기술 보급에 그치지 않고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AI 혜택을 누리는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사진=과기정톷부)

주요 논의 과제로는 'AI 기본 사회 추진계획' 수립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모두의 AI 실험실' 구축, AI 전환에 대응하는 일자리 혁신 방안 등이 포함됐다. 또 범국가적 합의 형성을 위한 AI 공론장 설계와 현장 중심의 AI 역량 강화 교육 시스템 마련도 시급한 과제로 거론됐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기된 시민사회의 비판과 대안을 적극 수용해 기존 정책 과제들을 세밀하게 보완할 계획이다. 향후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며 정책이 현장에서 겉돌지 않도록 실행계획 수립과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재연 국가AI전략위원회 사회 분과장은 "AI 기본 사회는 기술이 앞서가고 사람이 따라가는 사회가 아니라, AI가 모든 국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끄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책 목표"라며 "시민사회가 AI 기본 사회의 핵심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AI 공론화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소통 창구를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